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정책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4항)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을 상향 조정하고, 정책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 : 10명 이상 30명 이하

- 정책평가단 위원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규정하였으며

○ 제2조(기능)제3항 내용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 내용에서는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정책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정책평가단의 평가 항목은 1호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2호 사회복지구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3조(구성) 내용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10명이상

30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제8항 내용에서는 정책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9항 내용에서는 정책평가단의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음.

○ 제6조(위원 임기) 제1항 내용에서는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제2항 내용에서는 정책평가단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7조(위원 해촉) 내용에서는 “당해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규정

하였으며

○ 제14조(수당 등) 내용에서는 “회의”를 “회의 및 정책평가단 활동”      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5조(운영 지원) 내용에서는 “협의체에 당해협의체의”를 “협의체

및 정책평가단”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

하였으며

○ 제16조(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정책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평가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로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

복지정책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262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0. 12. 10.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인원 보다는 현재와 같이 10명이상 20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 선출 방법과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상호 모순되어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정책평가단 위원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아닌 제3자로 구성하여 공정한 정책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3조1항 내용중 “10명이상 30명 이하”를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같은 조 5항 내용중 “10명이상 30명 이하”를 “10명이상 20명 이내”로

○ 조례 제3조제4항 내용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수정하고

○ 조례 제3조제6항 내용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로 규정

○ 조례 제3조제9항 내용중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정책평가단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서조항 신설

3. 따로붙임

○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1항 내용중 “10명이상 30명 이하”를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같은 조 5항 내용중 “10명이상 30명 이하”를 “10명이상 20명 이내”로

○ 조례 제3조제4항 내용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수정하고

○ 조례 제3조제6항 내용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로 수정하고

○ 안 제3조제9항 내용중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정책평가단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이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제명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명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① ～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② ～③생략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 의원 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④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 정책평가단(이하“정책평가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정책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1.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2. 사회복지구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 ------------------ 10명 이상 30명이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정책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정책평가단의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 ------------------ ------------------ 10명 이상 20명이하 - - ---------. ② ～ ③(개정안과 같음) ④ ------------------ -----------------------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 ----------------------- ------------------. ⑤ ----------------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 ⑥------------------ -------------------- --------------------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 -------------------- ---------------. ～ ⑦～⑧(개정안과 같음) ⑨ --------------- ------------------ ------------------ ------------------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정책평가단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6조(위원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위원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에 당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 임기)① -- ------------------ ------------------ ------------------ --------- 남은 임기로 --- . ② 정책평가단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 ------------------ ------------------ ----------해당위원- -------------- 제14조(수당 등) ---- ----회의 및 정책평가단 활동--------------- ------------------ ------------------ ------------- 제15조(운영 지원) ----- 협의체 및 정책 평가단 ------------ ----------------. 제16조(시행규칙 등)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정책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평가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정한다	제6조(개정안과 같음) 제7조(개정안과 같음) 제14조(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개정안과 같음) 제16조(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