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ㆍ승화당 사용료 납부방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ㆍ승화당 사용료를 세외수입(기타 사용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정비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5조(사용료) 내용에서는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사용료 납부방법을 정비하였으며

○ 제7조(승화당의 유골봉안) 제4항 내용에서는 경과후를 경과 후로

띄어쓰기 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납부방법을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경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