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0년 12월 3일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노인환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2011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3. 기금조성 내역(2010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21,600천원(예치금 60,800  출연금 60,000  이자 800)

○ 2010년 집행액 : 60,800천원

○ 총 적립액(2010. 12. 31기준) : 60,800천원

4. 2011년도 운용계획

○ 총수입액 : 126,967천원(예치금 60,800  출연금 65,000  이자 1,167)

○ 지출계획 :  60,800천원

○ 총적립액 :  66,167천원

5.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21조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6.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 지원 등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60,800천원,  출연금 65,000천원, 적립금이자 1,167천원으로 총 126,967천원이며, 지출은 60,800천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은 66,16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출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 일반운영비 3,040천원, 주변영향 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지원금 57,76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57,760천원의 사용내역이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 보다는 단순한 현금지원이므로, 기금 출연자인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획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