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0년 12월 3일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노인환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 고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로 생활안정에 기여

○ 기금운용의 용도 : 장학금 지급

- 특별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이내인 자

- 일반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40%이내인 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도 단위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자

3. 기금조성내역(2010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11,513천원(예치금 204,047  이자 7,466)

○ 2010년 집행액 : 7,600천원

○ 총적립액 : 203,913천원

4. 2011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211,379천원(예치금회수 203,913  적립금이자 7,466)

○ 지출계획 :  7,200천원(상반기 3,600  하반기 3,600)

○ 총적립액 : 204,179천원

5. 법적근거

○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6. 금후계획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및 장학금 지급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03,913천원,      적립금이자 7,466천원으로 총 211,379천원이며, 지출은 7,200천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이 204,179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고,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 일 경우 수업료(중학생은 무상교육),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원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급자 자녀임을 감안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특별장학금 300,000원, 일반장학금 200,000원)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기금 부족시 출연금 검토), 또한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