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0년 12월 3일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노인환

1. 제안이유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 기금운용의 용도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지원실시 기관 및 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기금조성내역(2010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630,187천원

(예치금회수:1,436,712   융자금회수:92,695 이자:100,780)

○ 2010년 집행액 : 100,000천원

○ 총 적립금(2010. 12. 31기준) : 1,530,187천원

4. 2011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1,686,197천원

(예치금회수:1,530,187 융자금회수:95,230 이자:47,573 보조금:13,207)

○ 지출계획 : 100,000천원

(자조자립자금 20,000천원/생활안정자금50,000천원/자활사업자금30,000천원)

○ 총적립금(2011년말 조성액) : 1,586,197천원

5.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6. 금후계획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지원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남원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436,712천원,      융자금회수 95,230천원, 적립금이자 47,573천원, 보조금 13,207천원으로      총 1,686,197천원이며, 지출은 100,000천원(자조자립기금 20,000천원,       생활 안정자금 50,000천원, 자활사업자금 30,000천원)으로 2011년도말      총 적립금은 1,586,197천원으로 계획되었음

○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융자 지원금과 예치금 비율의 적절한 조정과 내실있는 기금운용 계획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본 기금의 운용목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에서      자금대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로 연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