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의 목적	01

2. 감사 실시 기간	01

3. 감사 실시 장소	01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01

5. 감사반 편성	02

6. 감사결과	0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0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0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경제과	05

투자유치과	07

농정과	08

산업축산과	09

산림과	11

도시과	13

건설과	14

재난관리과	15

교통과	16

건축과	17

보건소	18

농업기술센터	20

환경사업소	22

수도사업소	2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년 12월 10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실시 기간

◦ 2010년 11월 25일 ~ 12월 1일 (7일간)

3.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5.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7명)

◦ 위 원 장 : 노경환

◦ 부위원장 : 윤지홍

◦ 위    원 : 김성범, 장종한, 김승곤, 김정숙, 양희재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이용삼

◦ 보조직원 : 행정 7급 고홍석, 행정 7급 이우성

6.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건의사항	비 고
총 계		156	26	57	73
공 통 사 항		4	2	2	0
경제건설국	소 계	110	19	37	54
	경 제 과	11	3	5	3
	투자유치과	8	2	4	2
	농 정 과	10	2	3	5
	산업축산과	17	1	5	11
	산 림 과	19	5	10	4
	도 시 과	9	1	2	6
	건 설 과	9	1	3	5
	재난관리과	11	2	3	6
	교 통 과	10	1	2	7
	건 축 과	6	1	0	5
보 건 소		16	1	6	9
농업기술센터		12	2	6	4
환 경 사 업 소		9	0	5	4
수 도 사 업 소		5	2	1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공통		○		◦예산은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일부사업의 경우 대상자 중복 및 자격 미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된 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연초 수립되었던 각종 사업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관있을 경우 의회,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협조)를 통하여 이해를 득한 후 시행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 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전통시장의 구매집적화를 위한 품목별 장옥 배치를 검토하여 구매의 편리성을 통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람.
			○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지역농협과 연계한 다양한 판매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대형마트 및 일부상가, 재래시장내 농특산품 코너를 일제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바, 연초 홍보와 참여자 선정에 노력하여 많은 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바람.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남원목기의 원재료인 옻칠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남원목기제품 일본마케팅 추진후에도 수출실적이 없어 사업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다각적 대책을 강구바람.
	○			◦운봉시장은 시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시가지노점상을 포함시켜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단기적․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과 상품권 판매 지원에 더욱 더 매진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대형 및 일반 마트내 지역 농산품 입점 비율이 저조하므로 현장 확인하여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조치 방안을 강구 바람.
		○		◦생활목기 실용화사업 지원업소 중 지원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으므로 지도 점검바람.
			○	◦목재가공 건조기 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공동작업 및 목재 집하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적정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현지감사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투자 유치과	○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율이 저조한바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노암 제3농공단지 계획에 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의거 조속한 추진바람.
		○		◦농공단지 가동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년대비 휴폐업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바, 대체 입주 업체 물색 등을 통해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드라곤 레이크 CC 민원 해결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인월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용역비 등이 기 투자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사업중단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람.
		○		◦덕과 남원CC조성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책 강구바람.
	○			◦농공단지 분양업체 중 일부업체가 2개 단지를 분양받아 1개 단지만 가동하고 1개 단지를 부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업 투자유치 후 준공지연, 휴업 등의 사유로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있는바, 기업의 재무구조, 사업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정과			○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업창업자금 지원시 대상자가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의 적극 지원을 검토바람.
		○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바람.
		○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브랜드 사업의 경우 농협 및 농가들의 단독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바람.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 실적이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사무장 배치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바람.
	○			◦주민소득사업융자금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 바람.
		○		◦관정 양수장 보수에 읍면별 편중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기 바람.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농로확포장시 폭 3m와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고 타설시 공사 기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예정지 선정 및 사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집중 호우에 따른 용배수로에 토사가 적체되어 있으니 영농철 급수에 차질없도록 준설작업 등으로 사전 조치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업 축산과		○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하여 남원시 단일 브랜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강구바람.
			○	◦꿀벌이 폐사하여 원예작물(사과, 복숭아, 오이)의 자연 수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인공수정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우리시의 사과(부사)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바람.
			○	◦전략 수출품목인 멜론에 대한 열정과 투자에 비하여 수출 부진 및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바람.
			○	◦쌀값 하락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농협자체 매입곡은 농협에 권고하여 현 싯가 매입보다 2~3천원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 지원 기준을 비교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노후 불량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노후불량축사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개선 바람.
		○		◦학교우유급식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유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신선한 우유가 공급되도록 추진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업 축산과	○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미발효 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발생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조사료생산사업 지원받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옥수수 사료화 사업은 많은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액비화 시설이 부족하므로 액비 저장조 확대 지원을 검토 바람.
			○	◦액비유통센터 설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개인농가도 살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조사료사업 수확량이 많이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반납보다 장비지원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친환경쌀 재배 확대에 일반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바람.
		○		◦RPC지원사업 조기완공으로 지원 시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추후 지원사업의 경우 조기에 착공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농산물공동선별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 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시 양묘장 부지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분석 등을 통해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바람.
		○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 허가지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벌채 허가시 산물수집장 확보로 적정장소에 적치후 처리해야 하나, 하천변․도로변에 벌채목을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방댐은 설치․관리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지만, 준설 등 관리가 되지 않은 현장이 많으므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밤 작업로 개설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신청율이 낮으므로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바람.
	○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이 국비지원이 늦어 10월 이후 동절기 추진으로 동해피해 등으로 고사가 우려되니 사고이월 등을 통해 정상적인 추진을 검토바람.
		○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량 추진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대책 강구 바람.
			○	◦남원목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과와 협의하여 옻나무 조림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바람.
		○		◦펠릿․화목보일러 선정자 중 자격요건 미비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바람.
		○		◦흥부골 휴양림 운영에 있어 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경제성이 없는 실정으로 매각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관내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 표시된 거리와 실제거리에 차이가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실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고기리 산촌생태마을 사업추진은 기간내 마무리하되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바람.
		○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도 시 직영사업에 비해 2010년도 전문건설업 위탁시공시에 고사목이 많은데, 추후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바람.
	○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 대상자가 1개 마을에 2개 법인이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 통일화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하기 바람.
		○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시가지외 추후 읍․면까지 확대하여 소나무를 식재하기 바람.
			○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 및 관리도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시 재정에 부담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과태료와 관련하여 금년내에 최대한 세외수입 체납분이 징수되도록 하기 바람.
		○		◦임도는 산림경영 및 산불, 병해충방재를 위하여 개설하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신규 개설보다 기존임도에 대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동 목동의 사방댐 건설 현장 주변 안전을 위해 시설물(휀스 등) 설치 및 공사완료 후 적정한 담수량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토사 준설 대책을 강구 하기바람.	현지감사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도시과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구역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바람.
		○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부지의 스펀지현상에 대해서는 성토, 건조 등의 작업을 통해 하자가 없도록 조치바람.
			○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실시설계 중단과 관련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이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만큼 축구장, 힐트레이닝장 등의 유지관리 대책과 운동후 화장실과 샤워․탈의 시설 정도의 편의 시설 설치를 검토바람.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에 따른 홍보대책 및 사용시기와 부서간 또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인 스위트호텔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바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 보호 등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니 검토바람.
			○	◦‘09년 사고이월사업인 허브밸리 기반시설공사 보상금의 미집행과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 노력을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설과			○	◦호우 피해에 따른 하도준설 등 사업 조기집행으로 우기전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
			○	◦농어촌도로 22호선 (덕과면 신양리 작소마을 앞 제방) 민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이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수해복구사업 진행(하천, 도로 등) 추진시 토지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		◦산동 월석교 경사지역내 동절기 방지대책 및 병목구간을 조속히 해결 바람.
			○	◦제155회 임시회 5분발언 안건인 교룡산 등산로 통로박스(생태터널) 설치에 대해 결과 처리바람.
		○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 주변의 불만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주천 교통사고 잦은 지역(신기마을 앞)에 대해 도로선형 개선 및 구조물 설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기 바람.
		○		◦도로, 하천 부지내 무단점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하여 조치바라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재난 관리과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2011년에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 등 전반적으로 검토바람.
			○	◦재난관련 물자 및 장비 점검시 부서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지도점검하고, 환경물자의 내구연한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바람.
			○	◦수해복구사업은 2011년 우기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재해 사전예방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재난예방은 방재기능과 예방기능이 있는데 사후 복구보다 예찰과 예방으로 소하천, 수초제거, 둑 정비 등 사전 정비 바람.
			○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시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특정관리대상시설(도촌교, 작소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사고가 없도록 조치 바람.
			○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는 설치 후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상황대처가 어려우므로 이웃과 비상벨을 연결하여 비상시 벨을 울리는 방안을 검토바람.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중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조치사항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바람.
		○		◦재난위험(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대상물은 시설 보완에 있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방재물자중 수방자재(순간흡수성마대등) 및 공구(망치, 괭이 등)가 특정 읍면동에 편중 배정하였는데 고루 배정되도록 조치 요망.
		○		◦민방위급수시설 중 일부 급수시설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나왔는데, 수질 검사시 좀더 세심한 주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통과		○		◦버스승강장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승강장을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시내버스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벽지에 시내버스를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버스, 택시 기사들이 근무복을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택시 카드결제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바람.
			○	◦공영주차장 추진시 시내 동단위에 편중하지 말고 읍면단위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금지면 대강입구 검문소 패쇄 후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과속카메라 설치를 검토바람.
		○		◦건설기계가 도로가에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가 빈번한데 시민안전을 위해 주기장 점검 등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 모두 생활화가 되도록 제일은행사거리 홀짝제 시행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바람.
			○	◦시내 주요거리의 신호체계가 최근 들어 자주 변경되어 혼선이 있어 사고우려가 있는 만큼 신호체계 변경시 사전에 시민 홍보 등에 철저를 바람.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방법용 CCTV 설치가 어린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조치바람.
			○	◦읍면지역 시도 차선도색이 안된 지역이 많으므로 인명사고 방지 등을 위해 차선도색에 철저를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축과			○	◦휴업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축물을 일제 점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농촌지역에 가로등 신설 수요량이 많으나 예산이 적어 각종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바 2011년도 예산 증액편성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	◦각종 축사 인허가시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신청건은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향 지원 및 대출이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기 바람.
			○	◦루미나리에 유지관리비는 많이 소요되나 관광객 유입효과 등은 미미한바 광한루나 양림단지 등으로 이전 등을 검토바람.
	○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바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보건소		○		◦정신보건센터의 관리 대상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이웃 등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및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저소득층 노인대상자들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불임부부지원사업 예산 집행액이 현재 50% 미만 집행되었는데 예산 편성시 적정한 수요를 판단 추진하기 바람.
			○	◦물리치료사가 없는 산내면지역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일부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결핵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환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 바람.
			○	◦치매는 조기에 위험요인을 찾아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치매 조기검진에 철저 기하기 바람.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일반 병의원 비만클리닉은 보험혜택이 없어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요인이 되므로 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비만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 덕과면에 치과나 한방 공보의를 배정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는데 대책을 강구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보건소		○		◦둘레길 주변 식당 등에서 음식값을 임의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	◦아토피환자가 계속 증가추세로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우리시 2006~2008년 폐암사망률이 178.9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87.9명보다 2배가 높은데 향후 폐암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유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현재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원 같은 일시적인 대책보다 무상 교육 등 획기적인 출산장려시책 연구 및 중앙부처에 건의바람.
			○	◦식품진흥기금운용시 모범음식점 위주의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일반업소에 대한 홍보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정신 장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바람.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업 기술센터		○		◦남원추어탕 브랜드육성사업단 운영과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람.
		○		◦지난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시 고장 등으로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유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 수리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허브재배농가에 대한 허브수매 대금은 적기에 지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지급하기 바람.
			○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 귀농인과의 연계를 통해 귀농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바람.
		○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 대책을 수립 검토바람.
		○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있어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소득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육성 추진하기 바람.
			○	◦2011년도 공공비축미인 황금누리벼의 종자 확보에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하기 바람.
			○	◦남원추어산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전통테마마을에서 성수기 바가지 요금 부과 등으로 인한 체험객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업 기술센터		○		◦농민상담소 인력이 미 배치된 면지역에 대해 차질없는 영농과 우수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검토바람.
		○		◦농촌체험 교육농장 등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사업과 관련 한봉벌의 질병피해로 줄어든 원재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제품 생산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인터넷 동호회카페를 통한 판매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홈페이지 개설 또는 남원시 농특산품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현지감사
				<이하여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 사업소		○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점검시 점검 일정 및 결과를 각 마을 점검 대표(이장 등)에게 통보(공문발송)하여 행정 업무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		◦환경사업소 진입로를 정비하여 방문단체나 학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바람.
			○	◦하수슬러지 사업 준공 후 위탁․직영 운영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기 바람.
			○	◦방류수 수질 홍보를 위해 사업소내 연못 조성 조기 개장을 추진하기 바람.
		○		◦국립공원지역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시설과 탄화설비 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바, 추가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내 가동될 수 있도록 바람.
		○		◦현재 슬러지 위탁처리비보다 처리시설 설치 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현재 탈수 슬러지 함수율 개선을 위해 대형롤러 방식과 같은 탈수시설을 설치를 검토바람.
			○	◦여름철 유입되는 모래 제거를 위해 침사지 설치 등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검토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수도 사업소			○	◦하수도 보급률은 79%이지만 읍면지역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방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에서 스케일 때문에 녹물 발생 민원이 빈번하므로 사업비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 바람.
			○	◦가뭄을 대비하여 월락정수장 대체 수도용수관정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
	○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앞서 요금 인상보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