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1. 25 〜 12. 1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0. 11. 25 〜 12. 1 (7일간)

3. 감 사 반 : 총무위원회 위원 7명

4.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 감사제외 사무 : 위임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결과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실․과․소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건의사항
(계)	155	22	29	104
공 통	5	2	1	2
기 획 실	10	1	0	9
감 사 실	14	0	3	11
총 무 과	12	1	3	8
홍 보 전 산 과	4	1	2	1
민 원 과	10	1	4	5
문 화 체 육 과	13	2	3	8
관 광 과	16	2	1	13
주 민 복 지 과	11	1	4	6
교 육 정 책 과	15	2	2	11
환 경 과	19	4	4	11
재 무 과	7	0	2	5
시 설 사 업 소	13	4	0	9
서 울 사 무 소	6	1	0	5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실과소 공통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공통			○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설계용역 등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공통			○	각종 소송사건에 고문변호사를 주로 선임하고 있는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람
공통	○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각종 자료의 통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기 바람
공통		○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시 특정인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기 바람
공통	○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키기 바람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기획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중국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음에도 최근 3년 동안 교류가 없음. 새로운 자매결연 체결도 좋지만 기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읍면동의 민선5기 시정 구호 간판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되었다는 여론이 있음. 앞으로는 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바람
			○	시장 공약사업 중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행정절차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동부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일관성 없이 변동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 추진하였던 조기집행은 당초의 기대효과보다는 이자수입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음. 2011년부터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정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시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 제작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광한루원 등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상품은 홍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윤도 중요하지만 상품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기 바람
			○	지리산 고원레포츠 사업은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각 실과소 마다 각종 행사시 또는 타 기관 방문을 위한 지역 특산품구입이 많은데 일괄구입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감사실 】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 사업 대부분을 읍면지역에 지원을 하였는데 도․농 복합 동의 농촌지역은 읍면지역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음. 앞으로 동 지역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골재채취 사건이나 수지면 보조사업처럼 각종 사업 수행 시 특정업체와 직원과의 유착관계 및 홍보물․간판제작 등을 특정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자체감사를 하여 보기 바람
			○	춘향골체육공원의 예처럼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 된 점을 미리 지적하였음에도 실무부서에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강 해이의 전형 적인 예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기 바람
		○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나 일부에서는 이․통장의 참여없이 봉사팀만 봉사를 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일선 행정 조직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 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감사실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문제점과 잘못을 찾아내는 적발 감사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전감사가 더 중요함. 수시로 감찰을 실시하여 사생활이 복잡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주요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직원 개인비리 및 품위유지 위반사항,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비위사례가 많음.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례를 전파하기 바라며, 토석채취 현장 기동감찰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으로 나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하기 바람
			○	감사실의 한정된 인원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타 지자체 및 상급기관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바람
			○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 사업은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사업시행 부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기 바람
			○	신문기사 하나에 남원시 행정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음. 수해복구사업, 건설과 복사기 수리 문제, 서남대 뒤편 도로 방치등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언론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도감사에서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감사의 전형적인 사례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거나 농협을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농협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감사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일상감사 시 관용차 및 물품 구입 시 내구연한만 고려하지 말고 실사를 철저히 하여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 사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총무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비정규직 채용 시 공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 특별채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간제 인력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일제강점하 피해자가 사실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입증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	소통의 장인 각종 간담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지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월 월례회의시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공무원 교육 관련 강사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문화관의 자료는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고, 시기적으로 쉽게 확보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기에 수시 확보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확보하기 바람
			○	정규직 결원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면 총액인건비제에서 볼때 정규직 결원 유지가 의미가 없으므로 비정규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울사무소 및 원거리 근무지 등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근무평정에서 인사 가점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연구 바람
			○	행정문화관의 각종 자료는 소수의 사람이 기증한 기증품으로 편중되고 있음. 남원의 행정사를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행정동우회 등의 협조와 홍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일부 면에서 보건직이 민원업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 직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직렬에 맞는 부서배치 및 업무분장을 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홍보전산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홍 보 전산과		○		10년 넘게 지원한 정보화 마을이 아직까지 자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지속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시정소식지가 단체장 치적 홍보용이 아닌 농사정보, 가격정보, 행정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리는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TV난시청지역 및 이동통신 불통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방송 홍보가 3월과 10월에 집중 되어 있는데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방송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노출효과가 높은 매체와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민원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민원과		○		민원처리기간경과 삼진아웃제의 항목별 처리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과징금과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는 고액임으로 조속히 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산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람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민원인이 시청 방문 시 통역 등 민원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구도심권은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건축 행정등 다소 복잡한 행정에 대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요율표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민원과		○		야간민원실 운영 시 하루평균 2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	민원조정위원회를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민원배심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민원실 앞에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다른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근처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문화체육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문 화 체육과	○			남원향교 내외삼문 개축사업이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발주 중인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전국시조경창 대회를 대한시조협회 남원지부와 동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대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곳으로 통합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달집태우기 시내권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어 행사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기 바람
			○	남원시민도예대학 수료 후에도 작품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도예가 남원의 대표 토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립합창단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시립어린이 합창단원에게도 수고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문 화 체육과			○	남원시의 많은 문화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유지 보수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춘향골실내체육관 앞 광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사때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기 바람
			○	어린이 교통공원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광한루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은 테니스로 남원 출신들이 전국의 테니스계를 주도한 역사가 있는 만큼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울 남산에서 전시한 유물을 매입하여 향토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매입한 유물을 보관만 하지 말고 학교 등을 활용한 기획 전시 등 최대한 활용하기 바람
			○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실리가 있는 대회가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문 화 체육과		○		각종 체육대회 지원시 일정한 기준이 없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세우기 바람
	○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과제 심의 등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법에 의한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관 광 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관광과	○			소리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농악전수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악전수관 건립 예산 잔액을 명시이월하지 말고 반납하기 바람
			○	미스춘향은 선발 후 시에서 필요시 홍보대사로 만 활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시에서 특채를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	운봉 국악의 성지에 있는 시립국악단을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이전을 결정하기 바람
			○	춘향제의 일정이 자주 변경되어 춘향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음. 일관성 있는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악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매년 춘향제 행사를 1~2달 전에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개최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사를 준비 개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관광과			○	십수정 앞, 죽항아파트 앞, 도통동 인구 밀집지역 앞등 요천변에 간이 풀장이나 휴식공간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가왕 송흥록 묘 관리와 후손과의 교류를 원만하게 지속하고, 국악의 성지 납골묘는 선호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종합적이고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	춘향과 흥부문화에 대해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남원에 모여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연구 세미나를 개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남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라면 악기 하나,판소리 한대목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있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남원시의 축제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개선점에 대해 공개 할 수 있도록 축제문화연구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람
		○		체험프로그램 중 난타북 체험이 있는데 국악의 성지에 맞게 전통악기를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검토하기 바람
			○	지리산 둘레길이 활성화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관광투어버스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관광과	○			관광해설사가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에 맞게 현장 근무를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시민체육대회와 흥부제를 분리개최하여 행정력 낭비, 농번기의 주민동원 문제등 문제점이 많으니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승월대 복원사업 중 인공폭포 사업비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 시민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	광한루원와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중요함.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 될 수 있도록 광한루원 앞 도로를 지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주민복지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주 민 복지과		○		저소득층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 농번기에 진행이 되어 농촌 일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차상위 계층 양곡 배달이 지연되어 수급자가 택배회사로 찾으러 가는 경우가 발생, 불편을 겪고 있으니 수시로 지도 점검하기 바람
			○	승화원 및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라며, 주변 산림을 산림과와 협의하여 잡목 제거등 환경정비와 조경을 실시하기 바람
			○	사매 3.1독립만세 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였는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데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투․융자 사업승인등 지방재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주 민 복지과			○	승화원․승화당 기능보강사업 조속히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일괄이주 후 일괄철거하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바람
			○	자원봉사 단체의 통합과 관련해서 내적인 갈등이 있으니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노인일자리 사업 중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		가사간병인 배치가 일부 기관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각 기관이 골고루 선정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교육정책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 육 정책과			○	여성직업 교육 수료율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율을 높여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여성직업교육을 기업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인근 대도시에서 일감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의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남원인재양성사업 중 심화학습 운영비를 시내권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 면단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남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라면 판소리 한대목, 악기 하나정도는 할 수있을 정도가 될 수있도록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 육 정책과			○	교육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춘향장학재단에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춘향골아카데미 강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강의 후 실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3명이 22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808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을 확실히 하여 실력있는 강사가 채용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9개 단체가 남원시 여성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여성단체 협의회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 육 정책과			○	교육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2011년도 남원인재양성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자치사랑방 임원은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원장 및 임원선발 시 실질적인 봉사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기 바람
			○	춘향골 아카데미는 주로 시청강당에서 개최하는데 강의 내용에 따라 시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오픈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해서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환 경 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 시설 시범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하고, 현지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재활용품은 수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기 바람
			○	요천에 비해 광치천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복구 공사 시 원인을 분석하여 사후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오수분뇨 수거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에 보고 후 결정하기 바람
	○			그린남원 환경 대상사업 포상금(시설비) 예산 재배정을 11월에 하였는데 읍면동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조기에 선정하여 재배정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시에서 음용수로 지정하지 않은 약수터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기 바람
			○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수거 장려금 지급 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아파트 단지는 헌옷 수거를 자체적으로 하다보니 외부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내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장, 자치회임원 등을 면담하기 바람
			○	대규모 양돈기업이 선호하는 운봉4개면 지역은 꼭 지켜야 할 청정지역인 만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서 철저히 재점검 하기 바람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목욕탕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우리시 월락정수장의 상수원인 동화댐에서 월락정수장까지 요천주변의 축사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수원이 깨끗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대산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있어 매일 복토를 실시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복토재가 충분한 임야나 토지를 확보하기 바람
			○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처리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 등 근본적으로 감량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차 징수율이 낮으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미화원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에게만 맏기지 말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촉구 하기 바람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은 국가 시범 사업임에 비해 국비의 지원이 적음.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현지 감사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실 사업은 국내 최초의 시범사업인 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이 동참하여 유사시설을 견학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현지 감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재 무 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재무과			○	구 시청사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금고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및 각종 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 있도록 복수금고를 검토하기 바람
			○	조기집행의 시행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였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		과태료 등은 시기를 놓치면 결손처분할 확률이 높으니 적기에 철저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휴경지 등 불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사업비 500만원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를 위해 입찰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정수물품의 경우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물품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재무과			○	지방세 체납징수는 계획대로 연말까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설사업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시 설 사업소			○	광한루원 내부가 보일수 있도록 정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집중호우시 유실되었던 항공우추천문대 축대를 복구할 때 기반공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무료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광한루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춘향테마파크와 연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검토하기 바람
			○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상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	캐릭터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재고량 처리와 판매장소를 광한루원 월매집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항공우주천문대는 항공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낮에도 학생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시 설 사업소	○			캐릭터 상품은 남원의 홍보 역할을 하는 만큼 판매처를 인근 상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 판매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	이벤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기바람
	○			직원의 전문분야를 이용한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자체설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레이져멀티프라자 유지관리비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 투입되는데 효용성이 없는 만큼 존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관광지 및 주차장, 광한루원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바람
	○			승월교 청사초롱이 대부분 녹이 슬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	덕음봉은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있어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잡목이 많아 보기가 좋지 않으니 관계과와 협의하여 잡목 제거 및 수종갱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울사무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서 울 사무소			○	남공회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애향심 및 긍지를 갖도록 하고 향우들도 고향에 애착을 갖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기 바람
			○	농특산물 판매행사의 차기 활성화를 위해 행사 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남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남공회원도 공적이 있는 분은 시민의 장에 추천하기 바람
	○			서울사무소 무기계약 정원에 대해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남원쌀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신속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유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사무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