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주 요 업 무 보 고

재   무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0년 주요업무 결산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2011년『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준비

◦ 재산세 부과

◦ 세외수입 확충

◦ 2010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

◦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 시스템 도입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

◦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

◦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무 과 장
				김 정 남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황 종 연			정 영 주				황 금 숙			최 병 섭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담당			경리담당				복식부기담당			재산관리담당
김 정 권			마 우 천				조 윤 기			신 경 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세입세출결산				▪재정 회계결의 검증 ▪자산관리 ▪재무회계 결산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45	1	8	9	11	3	13
현 원	39	1	8	14	2	1	13
증 감	△6			5	△9	△2

□ 2010년 일반회계 세입현황

(2010. 9.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 납 결 손	미납액 (D)	징 수 율
									C/A	C/B
합 계				403,443	325,903	318,908	182	6,813	79.0	97.9
자주재원	지 방 세			23,817	19,934	17,174	13	2,747	72.1	86.2
	세 외 수 입			21,264	22,133	17,898	169	4,066	84.1	80.9
		경상적세외수입		7,774	4,475	4,402	-	73	56.6	98.4
			재산임대	510	506	495		11	97.0	97.8
			사 용 료	1,443	1,155	1,124		31	77.9	97.3
			수 수 료	1,313	1,011	997		14	75.9	98.6
			사업수입	962	570	553		17	57.5	97.0
			징수교부금	536	345	345		0	64.4	100
			이자수입	3,010	888	888		0	29.5	100
		임시적세외수입		13,490	17,658	13,496	169	3,993	100	76.4
			재산매각	154	196	196		0	127.3	100
			순 세 계	7,533	7,533	7,533		0	100	100
			이 월 금	4,917	4,917	4,917		0	100	100
			부 담 금	1	0	0		0	0	0
			전 입 금	24	24	24		0	100	100
			잡 수 입	711	1,123	726		397	102.3	64.8
			지난년도수입	150	3,865	100	169	3,596	179.3	7.0
의존수입	계			358,362	283,836	283,836			79.2	100
	지방교부세			195,000	161,875	161,875		0	83.0	100
	재정보전금			8,144	4,697	4,697		0	57.7	100
	보 조 금			155,218	117,264	117,264		0	75.5	100

※ 이월액 26,510백만원 미포함(명시 5,581/사고 20,929)

□ 2010년 지방세 과징 현황

(2010. 9.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	미납액 (D)	징 수 율		비고
							C/A	C/B
합 계		38,010	33,144	29,406	14	3,724	77.4	88.7
도세	소 계	14,193	13,210	12,232	1	977	86.2	92.6
	취 득 세	4,305	4,231	4,004		227	93.0	94.6
	등 록 세	4,820	4,054	4,018		36	83.4	99.1
	면 허 세	139	119	112		7	80.6	94.1
	공동시설세	565	614	534		80	94.5	87.0
	지역개발세	10	9	9			90.0	100.0
	지방교육세	4,254	3,716	3,426		290	80.5	92.2
	과년도수입	100	467	129	1	337	129.0	27.6
시세	소 계	23,817	19,934	17,174	13	2,747	72.1	86.2
	주 민 세	397	458	371		87	93.5	81.0
	재 산 세	3,171	3,381	2,304		1,077	72.7	68.1
	자동차세	4,028	2,997	2,736		261	67.9	91.3
	도 축 세	100	129	119		10	119.0	92.2
	담배소비세	4,900	3,531	3,531		0	72.1	100
	주 행 세	4,806	3,594	3,594		0	74.8	100
	도시계획세	1,115	1,181	875		306	78.5	74.1
	사업소세	4,949	4,149	3,991		158	80.6	96.2
	과년도수입	351	514	-347	13	848	-98.9	-67.5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52,600천㎡ (100%)	7,347천㎡ (100%)	32,367대 (100%)	1,173업체	251개소
과세	498,307천㎡ (66.2%)	5,571천㎡ (75.8%)	30,106대 (93.0%)	941업체 (영리법인)	105개소 (분기별/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54,293천㎡ (33.8%)	1,776천㎡ (24.2%)	2,261대 (7.0%)	232업체 (비영리법인)	146개소

□ 국ㆍ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10,013	4,076	10,004	4,065	9	11
공유재산	시소유	7,580	2,518	7,571	2,507	9	11
	도소유	32	20	32	20	-	-
국유재산(기재부)		2,401	1,538	2,401	1,538	-	-

□ 관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37	23	15	63	8	22	6
본 청	68	10	10	23	6	13	6
의회사무국	4	3	1
사업소	34	10	4	17	2	1
읍면동	31			23		8

2010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성과
◦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도내 상위권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징수율은 6%P 신장한 93%로 최고의 성과를 거둠 ◦ 위택스 이용률 제고,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신용카드 납부 실시간 수납처리 등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과 지방세 표준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용으로 납세자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고 있음 ◦ 유휴자금의 가용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 으로 건전재정에 기여

□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888백만원

◦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토지, 건물) : 356,000건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 행정력 동원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T/F 팀 구성 : 년4회, 3팀 12명

◦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확행 : 2,725건 1,243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건설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한 집행 : 781건 52,689백만원

□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 : 1,606건 102백만원

◦ 국․공유재산 매각 : 30건(75필지) 256백만원

	주요성과
◦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노력을 통하여 고액체납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액 증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 개별주택가격 정확한 조사,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납부 편의시책 지속적 확대, 자진납부 홍보강화

◦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충

□ 목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비 고
	목 표	전년대비	목표액	징수액
계	38,010	3.64%증가	36,672	39,097
시 세	23,817	3.02%증가	23,118	23,525
도 세	14,193	4.71%증가	13,554	15,572

□ 추진실적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 233건 179,853천원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7호

◦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대비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정비 : 949건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3회) : 20,238건 1,608백만원

◦ 체납세 채권확보(재산압류)및 행정제재 : 2,725건 1,243백만원

◦ 과세자료(건축물, 주택, 토지)의 정확한 정비 : 175,000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98대 106백만원 (관외 58대 69백만원)

□ 금후계획

◦ 체납세 없는 읍면동 적극 육성 : 2개

◦ 5백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전담팀 구성 관리 및 책임 징수 : 연중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및 홍보실시

- 가상계좌,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

- 메일링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소식 홍보

◦ 세정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우수자 포상금 지급

2011년「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준비

□ 개    요

◦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유사 세목 통합으로 세목 간소화(16개 ⇨ 11개 세목)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재산세

- 등록세(취득무관분)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 현행유지

- 도축세 ⇨ 폐지

□ 추진사항

◦ 지방세 분법안(지방세기본법안,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

제안법안) ⇨ 본회의 의결(2.26)

◦ 향후 법제처에서 공포 “안”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의뢰 예정

◦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 11월 입법예고

□ 조치사항

◦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 납세자  홍보강화

- 리플렛 4,000매 읍면동 배부, 시홈페이지 게재 홍보(3회)

◦ 지방세 관련 조례․규칙 정비 : ‘10. 11월 의회본회의 상정

- 지방세 기본조례/시행규칙(제정), 지방세조례/시행규칙(전면개정), 지방세

감면조례(전면개정)

재  산  세  부  과

□ 개    요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0년		2009년		증감률 (%)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76,861	5,850	76,242	5,675	3.1
주 택	22,057	1,092	21,887	1,048	4.2	7․9월 부과
건 물	10,662	1,881	10,470	1,780	5.7	7월 부과
토 지	44,142	2,877	43,885	2,847	1.1	9월 부과

□ 추진실적

◦ 주택 공시가격의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연계 구축 : 31,512호

◦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자료 전산정비 : 175,000여건

◦ 개별 공시지가의 재산세(토지) 과세대장 연계 구축 : 215,313 필지

◦ 2010년 상반기 부동산교부세 교부 : 1,456백만원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6,861건 5,850백만원(전년대비 3.1%증)

◦ 재산세 과세자료 유관기관 제공(주택, 토지)

- 국토해양부(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관리공단(의료보험료)

□ 금후계획

◦ 정기분 재산세 민원처리 : 350여건

- 감액, 부과취소, 소유권변동 오류 등

◦ 재산세 수시분(신규, 추징) 과세 : ‘10.10월 ~11월중

◦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2011년도) : ‘10.11월중

세 외 수 입 확 충

□ 개  요

(2010.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불 납 결 손	미납액	징수율 (C/B)	비고
합 계	21,264	22,133	17,898	169	4,066	80.9
경상적수입	7,774	4,475	4,402	0	73	98.4
임시적수입	13,490	17,658	13,496	169	3,993	76.4

※ 이월금 26,510백만원 미포함

□ 추진실적

◦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888백만원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3회)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과년도 누적 체납액의 15%이상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

- 실적 650백만원 / 4,388건 (징수율 82.2%)

(일반회계 269백만원 / 1,513건,  특별회계 381백만원 / 2,875건)

◦ 실과소,읍면동 각종 보조사업 및 인부사역시 체납조회 실시 : 2,192건

◦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10.6.1)

□ 금후계획

◦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10. 11월중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0. 11 .1 ~ 12. 31(2개월)

◦ 고액체납자(50만원 이상) 일괄 전국 재산조회 후 부서통보

- 체납자 채권확보로 재산 압류

◦ 소멸시효 및 징수 불가능한 과감한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2010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극부흥

◦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과표산정 체계의 효율성 제고

□ 개    요

◦ 조사기준일 : 상, 하반기 (2회)

◦ 주 택 현 황 : 총 31,513호 (개별주택 : 21,744호 ⇨ 우리시 조사 공시

공동주택 :  9,769호 ⇨ 국토해양부 공시)

□ 추진실적

◦ 개별주택특성조사(21,744호) 및 가격산정        : 2009.10.1 ~ 2010.2.15

※ 표준주택(1,100호) 가격 심의 (2010. 1. 12)

◦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                   : 2010. 2. 17 ~ 3. 3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2010. 3. 5 ~ 3. 26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0. 4. 12～ 4. 30

◦ 이의신청(30일간)                             : 2010. 4. 30 ~ 6. 1

◦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 2010. 6. 1 ~ 6. 30

◦ 조정공시                                     : 2010. 6. 30

◦ 하반기(6. 1)기준 주택가격공시 (105호)         : 2010. 9. 30

□ 금후계획

◦ 2011. 1. 1 기준 주택가격특성조사              : 2010. 10. 1 ~ 12. 31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차량, 콘도미엄 등)  : 2010. 11.10 ~ 12. 31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 시스템 도입

체납 자동차세 체납처분을 위해 전자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세 징수

효율성 제고

□ 현   황

◦ 관내 체납차량에 대하여 수작업 번호조회 단속시스템(PDA)으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번호판 영치 실적 : 2008년 261대, 2009년 401대, 2010년 98대

- PDA장비 현황 : 7대, 전국체납차량 단속 불가

◦ 자동차세 체납금 징수촉탁 협약 : 2009. 10. 22

- 징수촉탁대상 :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타시군)

□ 추진실적

◦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도입 : 2010. 3 . 23.

◦ 구입예산 : 29,867 천원

◦ 단속실적 : 98대 106백만원(관외 58대 69백만원)

□ 금후계획

◦ 관내차량, 징수촉탁대상 차량 매주 3회 영치실시

◦ 일제 번호판 영치 실시 : 매월 1회 이상

◦ 고질적인 체납차량(징수촉탁차량 포함) 영치 후 공매실시

※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금 징수시 징수금의 30% 세입 발생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09년도 결산액과 ’10년도

추계액을 주민 및 의회에 공개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 개  요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1월 (11개월간)

◦ 작성대상 : 직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추계 기준 비과세․감면액

◦ 작성방법 : 2010년 전면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액 작성

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결산액	비 고
비과세․감면액 (A)	4,531
시세징수액 (B)	23,803
비과세․감면액율 (A/A+B)	16.0

□ 추진실적

◦ ‘09년도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 2010. 4. 28

◦ ‘09년 결산 지출보고서 작성 : 2010. 4. 30

◦ 10년 추계기준 지출보고서 작성 : 2010. 10. 20

◦ ‘09년 결산액 및 ’10년 추계기준 지출보고서 도 제출 : 2010. 10. 21

□ 금후계획

◦ 지출보고서 주민 공개 및 의회제출 : 2010. 11. 20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개    요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남원시재무회계규칙

◦ 회     계 :  20회계 (일반 1, 기타특별 7, 공기업특별 1, 기금 11)

◦ 주요 내용 :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공시

□ 추진실적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 검증관리 실시간 운영

◦ 복식부기 회계처리내역 분석 및 오류여부 검증, 수정 : 연중

◦ 공유재산, 물품등과의 연계로 체계적인 자산관리 : 연중

◦ 실․과․소, 읍․면․동 추진실태 점검  : 2010. 2월

◦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추진: 2010. 5월

- 회계검증 오류수정 및 결산 보정자료 수집

- 회계별 재무제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

-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수행

◦ 재무보고서 의회 승인 : 2010. 9. 15

◦ 실과소, 읍면동 사용자 교육 : 2010. 9. 28 (70명)

□ 금후계획

◦ 건설 중인 공사 완공처리 및 취득자산 검증 : 2010. 10 ~ 12월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

□ 현  황 (‘10.  9. 30)

◦ 2010년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백만원】

총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81	52,689	390	39,618	248	9,911	143	3,160

◦ 건설업체 현황  ----------------------------------------------------    318개 업체, 513개 면허

- 일반건설 : 36개 업체,  44개 면허    - 전문건설 : 227개 업체, 382개 면허

- 가스·난방 : 45개 업체,  58개 면허     - 용역업체 :  10개 업체,  29개 면허

◦ 관급자재 구입 : 1,470건 13,704백만원

-  관내 888건  8,159백만원 /  관외 582건  5,545백만원

□ 금후계획

◦ 재해복구 공사 조기집행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공사․용역․물품 의  발주 및 입찰기간 최대한 단축 실시 (3일 이내)

◦ 관내업체 하도급, 인력장비, 자재 적극 사용 권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조달 품목(일반 물품 포함)도 관내 생산 및 취급업체와 계약 구매

◦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확대

◦ 하도급 직접 지급 및 관내 업체의 경제적 여건 감안 신속한 대금 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철저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

◦ 컴퓨터, 비품 등 물품관리의 비전산화로 인력‧시간‧비용 등 행정력 낭비

◦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

□ 개    요

◦ 기    간 : 2009. 10. 6 ～ 2010. 12. 31

◦ 소요예산 : 금36,550천원 정도

- 전자태그(RFID)리더기  및 발행기 : 3대

- 라벨형 및 고리형 태그 구입 : 45,000매

□ 추진실적

◦ 물품 사전재물조사 및 물품 소요장비 파악 완료 : 2009. 10 ～ 2010. 3

◦ RFID 물품 관리시스템 운영 상황 벤치마킹 실시 : 2010. 5. 17 ~ 18

◦ RFID 물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2010. 7. 12

◦ 2010년 정기 재물조사 완료 : 2010. 9. 6

◦ 물품전자태그 관련 장비 소요량 파악 : 2010. 9. 24

□ 금후계획

◦ RFID 물품 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및 배부 : 2010. 11월중

◦ RFID 물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2010. 11월중

◦ 물품 실사를 통한 전자태그 부착  : 2010. 11 ~ 12월중

◦ 태그부착 물품 사후 재물조사 : 2010. 12월중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 재정 확충 및 재산 보존

◦ 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은닉 및 무단점용 색출

◦ 전산화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

□ 일반재산 현황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10,013	4,076	10,004	4,065	9	11
공유재산	시소유	7,580	2,518	7,571	2,507	9	11
	도소유	32	20	32	20	-	-
국유재산(기재부)		2,401	1,538	2,401	1,538	-	-

□ 추진실적

◦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 30건(75필지), 256,072천원

- 국유재산 : 18건(18필지) 102,049천원 / 공유재산 : 12건(57필지) 154,023천원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 : 1,606건, 102,845천원

- 국유재산 : 1,053건 55,154천원 / 공유재산 553건 47,691천원

- 국․공유재산 대부료 100%징수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 : 3건 309천원

- 공유재산 : 3건 309천원

□ 금후계획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실태조사

- 국․공유재산 숨은 재산 찾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증대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7,57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