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주 요 업 무 보 고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0년 주요업무 결산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

◦ 바래봉(교룡산) 둘레길 조성

◦ 요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

◦ (주)거성 민사소송

◦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수료 종량제 추진

◦ 강 상류 쓰레기 정화사업

◦ 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ZERO 운영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과장
				조 기 익
환경정책담당(4명)			청소행정담당(28명)				생태환경담당(3명)					녹색자원담당(4명)
박 병 수			박 병 재				이 수 완					박 병 준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 ․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추진 ․습지 및 생태공원 지정․조성관리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생활,음식물,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처리 ․접객업소 1회용품 관리 ․매립장조성 및 관리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환경오염 민원처리 ․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건설, 지정, 의료)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관리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 ․고물상 폐기물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42	1	5	5	8	2	21
현 원	40	1	4	10	0	1	24
증 감	-2		-1	5	-8	-1	3

2010년 주요업무 결산

	< 그린시티 남원 조성 >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 및 탄소 흡수공간 확충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대응 생동하는 녹색도시 기반 구축

❍ 시민과 함께하는 둘레길, 생태하천 등 조성으로 녹색행복 증진

❍ 지속가능한 시책 및 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녹색도시 조성

❍ 찾아가는 환경스쿨 확대 운영으로 의식전환 및 녹색실천 촉진

❍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리더 활동 전개로 녹색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체계적인 생활환경 관리로 Clean 남원 정착

❍ 체계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사용완료 매립장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로 세외수입 증대

❍ 강 상류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으로 청결한 하천 환경유지

❍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 아름다운 화장실 청결관리로 시민편익 증대 및 선진문화 정착

	< 2010년 성과 >
❍ 제1회 생생도시 선정 : 2010. 2. 3 (녹색성장위원회) ❍ 제4회 그린시티 선정 : 2010. 10. 19 (환경부)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 확정 : 2010. 9. 30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

□ 개    요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 및 도심속 탄소 완충공간 확보

◦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환경스쿨 확대 운영

◦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녹색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추진실적

<녹색시책 및 사업 추진>

◦ 2009년 생생도시 선정 (종합부문 우수) : 2010. 2. 3 / 녹색성장위원회

◦ 제4회 그린시티 선정 (환경부장관상)   : 2010.10.19 / 환경부

◦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 추진 및 국비반영 : 4개사업 89.5억원

- 요천 수변습지공원 조성 : 46,707㎡/87억원 (‘10년 용역비 4.2억원 반영)

- 옥상녹화사업 등        : 3개사업/2.5억원 (환경스쿨, 그린스타트실천사업)

<환경스쿨 운영>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68회 2,370명 (일반 30회 942명, 학생 38회 1,428명)

◦ 각종 교육병행 교육     : 춘향골아카데미 등 3회 480명

<녹색생활운동 촉진>

◦ 시민 탄소포인트제 참여 : 4,606세대 (전세대의 12.9%)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3,020세대 39백만원

◦ 녹색활동가 그린리더 양성 및 협의체 구성 : 2010. 9. 17 / 38명

□ 금후계획

◦ 『2010 남원 승용차 없는 날』추진        : 2010. 11. 12 (금)

◦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 2010. 12월중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및 2010년 상반기분 인센티브 부여

◦ 그린리더 활동 전개 : 탄소포인트 홍보 및 참여독려, 온실가스 진단 등

◦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의식 정착시까지 환경스쿨 지속 추진

바래봉(교룡산) 둘레길 조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10. 6 ～ 11

◦ 사 업 비 : 355백만원 (광특 177.5, 시비 177.5)

◦ 사업규모 : 41.7km (바래봉 29.1, 교룡산 12.6)

◦ 사업내용 : 종합안내판 4조, 테마설명판 등 10조, 쉼터(모정) 6조,

노선정비 153경간/m, 방향표시판 50개

□ 추진실적

◦ 둘레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10. 3 ～ 5

◦ 일상감사 및 사업발주	: 2010. 6

◦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 2010. 7 ～ 9

□ 금후계획

◦ 둘레길노선 화장실 (4개소)설치	: 2010. 11

◦ 기타 편의시설 설치추진 (3개사업)	: 2010. 11

◦ 둘레길 조성사업 준공	: 2010. 11

구 분	사 업 명	규 격	금액(천원)	비고
계	7건		107,822
화 장 실 설 치	운봉읍 대덕리조트 내	수세식	30,800	둘레길 조 성 잔 여 사업비 추 진
	인월면 월평마을 내	자연발효식	15,100
	주천면 은송마을	자연발효식	15,100
	주천면 덕치리	자연발효식	15,100
편의시설	산내면 소하천 세월교설치	흄관,자연석	6,461
	주천면 파출소앞 종합안내판설치	목재	15,400
	운봉읍 용산리 운지사 화장실보수	변기,물탱크보수	9,861

요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산 36-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 ～ 2012 (3년)

◦ 사 업 비 : 8,700백만원 (국비 6,100, 시비 2,600)

◦ 사업규모 : 46,707㎡

◦ 사업내역 : 생태습지, 수생식물원, 민물어류 관찰시설, 실개천, 물레방아,

생태탐방로 조성 등

□ 추진실적

◦ 요천 생태습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	: 2009. 1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섬진강 살리기 프로젝트 용역사업 반영 : 2009. 2

◦ 요천 생태습지 조성 국고보조 신청	: 2009. 2

◦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검토	: 2009. 7

◦ 요천 생태습지 투융자 심사 (전북도)	: 2009. 11

◦ 기본설계(안) 작성	: 2010. 3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10. 10

□ 금후계획

◦ 환경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검토 협의	: 2011.  2

◦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 2011.  4 ~ 5

◦ 공사착공	: 2011.  6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 KBS 방송국 앞 ~ 조산동 요천합류지점

◦ 사업기간 : 2007 ～ 2011 (4년)

◦ 사 업 비 : 8,817백만원 (국비 6,171, 시비 2,645)

☞ 2010년 사업비 : 2,257백만원 (국비 1,100, 시비 1,157)

◦ 사업규모 : L = 4.6km

◦ 사업내역 : 생태호안 조성, 낙차보제거 후 자연형여울 조성, 수질정화

시설 설치, 생태탐방로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 추진실적

◦ 1차분 공사착공 및 준공	: ‘09.2～11  / KBS방송국～신역사대교 L=1.5Km

☞ 생태호안 조성, 어도설치, 목교설치, 천단식물매트식재, 배수관로 설치 등

◦ 2차분 공사착공 : ‘09. 11 (‘09.11～’10.11 / KBS방송국～요천합류지점 L=4.6Km)

☞ 생태호안 조성, 생태탐방로, 자연형여울조성, 관목식재, 식생복원매트 조성

◦ 3차분 공사착공 : ‘10.  3 (‘10.3～’10.12 / KBS방송국～요천합류지점 L=4.6Km)

☞ 생태탐방로 조성 및 투수콘 포장, 징검다리, 담쟁이 넝쿨 식재 등

◦ 수질정화시설 (별도발주)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0. 5 ~ 9

□ 금후계획

◦ 2차분 공사 준공	: 2010. 11

◦ 3차분 공사 준공	: 2010. 12

☞ 수생식물 및 초화류 식재 (식종별 시기에 맞춰 식재) : 2010. 12 ~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

사용 완료된 매립장 관리

□ 개    요

◦ 주생매립장

- 사업기간 : 2008. 2 ～ 2011. 2

- 시설면적 : 62,934㎡    (최종복토 29,064, 평탄 33,870)

- 사 업 비 : 1,600백만원 (최종복토 1,350, 평탄 250)

◦ 운봉매립장

- 시설면적 11,114㎡중 부지활용 가능면적 8,985㎡  ('07년 최종복토완료)

◦ 산내매립장

- 시설면적 12,357㎡중 부지활용 가능면적 5,408㎡ (‘98년 사용종료)

◦ 인월매립장

- 시설면적  9,965㎡중 부지활용 가능면적 8,233㎡ (‘98년 사용종료)

- 현 부지 체육 소공원 (게이트볼장 등) 활용

□ 추진실적

◦ 주생매립장

- 임대기간 : 2008. 3 ～ 2011. 2 (3년간) /차고지사용 임대

- 임대자/면적 : (주)동부렌트카 / 39,500㎡ (년간 임대료 22,110천원)

- 평탄공사 : 2010. 3 ～ 2010. 10월현재 공사 진행중 (공정율 30%)

- 추진상황 : 요천 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평탄토사 반입중 (10월현재)

◦ 운봉매립장

- 임대기간 : 2009. 2 ～ 2011. 4 (2년간)

- 임대자/면적 : (유)형제영농조합법인 / 6,627㎡(년간 임대료 651천원)

- 활용내용 : 매립장 인근 농가 목초지 활용

◦ 산내매립장

- 임대기간 : 2010. 7 ～ 2013. 7 (3년간)

- 임대자/면적 : 박영도(인근 농가) / 2,500㎡(년간 임대료 98천원)

- 활용내용 : 작물재배 고사리 식재

□ 금후계획

◦ 주생매립장 평탄공사 마무리 추진       : 2010. 10 ～ 2011. 2

◦ 주생매립장 잔여부지 임대 계약추진     : 2011.  1 ～ 2011. 2

- 잔여 임대 부지면적 : 23,434㎡

◦ 주생매립장 유휴지 해바라기 식재․관리 : 2011.  5 ～ 2011. 7

- 해바라기 식재면적 : 9,800㎡ (40,000주 정도)

사용중인 매립장 관리

□ 개    요

◦ 사용기간 : 2002. 8 ～ 2017. 7 (Cell매립방식)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일원

◦ 시 설 비 : 169억원 (국비 46, 지방비 123)

◦ 매립용량 : 603,850㎥ (1단매립 119,850, 2단매립 484,000)

□ 추진실적

◦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쓰레기	재활용	비 고
발생량	톤/일	47.5	43.3	4.2	∘매립율 91% ∘자원화율 9%
	톤/년	17,338	15,805	1,533
처리방법			매 립	선별매각

◦ 대산매립장 2단 제방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10. 3 ～ 2012. 10

- 사 업 량 : 제방축조 L=510m(h=4m) ～ ‘10년도분 L=300m(h=2m)

- 사 업 비 : 1,800백만원 (‘10년 250, '11년 700, ’12년 850)

- 추진상황 : 2단 매립제방 H=2m, L=300m 설치완료

- 잔여공사 : 사업비 1,550백만원 (‘11~’12년도분) / 제방설치 L=510m H=2m,

L=210m H=4m, 가스포집시설 1식, 연직재제정 1식

□ 금후계획

◦ 제방설치 마무리 공사(H=2m～4m) 설계 : 2011. 2 ～ 2011.  3

◦ 제방설치 마무리 공사(H=2m～4m) 시행 : 2011. 4 ～ 2011. 11

- 사업내역 : 제방설치 L=510m H=2m, 가스포집시설, 진입로 등

사업비 700백만원 정도 소요

□ 문제점 및 대책

◦ 제방공사 예산부족으로 쓰레기 매립 곤란 '11년도 예산에 700백만원 반영 요망

(주) 거 성  민 사 소 송

□ 개    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당 사 자 : 원고 - (주)거성 대표 신용성 / 피고 - 남원시장

◦ 청 구 액 : 변경청구액 57억원

◦ 취    지 : 생활폐기물처리업 도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

□ 추진실적

◦ (주)거성 최초 소송제기      : 2005.  6. 17

◦ 광주지방법원(1심) 승소      : 2007. 11. 29

- 사유 : 원고측에서 보낸 계약파기 공문으로 인해 합의 해제로 인정되어 기각처리

◦ 광주고등법원(2심) 일부 패소  : 2010. 5. 26 (57억원에 대한 20억원 배상판결)

- 사유 : 계약 합의해제시 상대방과 의사 불일치로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상고                : 2010. 7. 12

- 변    호    사  : 법무법인 “바른” 박재윤 고문변호사

- 거  성   상  고 : 2010. 7. 14 (법무법인 율촌 김대환 변호사)

- 상고이유서 제출 : 2010. 8.  5

□ 금후계획(3심)

◦ 대법원 진행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대법원 기각 판결시 25억원 손해배상 / 상고 기간동안 년 20%

(연 499,580,590원)의 이자를 추가 배상 하여야 함

- 소송 진행을 위한 대응비 전무 (변호사 위로금 등 필요)

◦ 대    책 : 최선을 다한 대응으로 승소 및 손해배상액 감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 개    요

◦ 사업기간 : 2010. 9 ～ 2014. 5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대산매립장 내)

◦ 사 업 비 : 14,159백만원 (국비 6,400, 시비 5,600, 민간부담/현물 2,159)

◦ 규    모 : 50톤/일이하 (소규모 처리시설)

□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설명회 개최         : 2010. 8.  9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외 3명, 시관계자 8명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 2010. 9. 14

- 환경부 제 2청사 소회의실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사업 사업발표회      : 2010. 9. 28

- 국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평가단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선정       : 2010. 9. 30

□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계약                    : 2010. 11

- 고등기술연구원 및 환경관리공단 : 남원시

≪ 1차년도 (2010. 9 ~ 2011. 5) ≫

- 3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스템 공정안 도출

□ 전체 공정시스템의 기본 설계 개념의 정립

- 적용기술의 경제성 분석 (가스엔진 발전에 따른 경제성 분석)

- 실증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2차년도 (2011. 6 ~ 2012. 5) ≫

- 3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스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분석

≪ 3, 4차년도 (2012. 6 ~ 2014. 5) ≫

- 생활폐기물 가스화 및 가스엔진발전 연계 통합시스템설치 및 운전

- 시스템 운전 및 유지관리를 통한 핵심공정 평가 및 개선기술 개발

□ 30톤/일 이상 통합시스템 운전 및 신뢰성 Test

- 3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가스화 플랜트 사업운전 및 사업화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소각시설로 오인, 주민 요구사항 증가 및 장소선정에 어려움 예상

◦ 대  책 : 타당성 조사용역(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이해․설득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수료 종량제 추진

□ 개    요

◦ 발 생 량 : 22.4톤/일 (위탁처리 18.1, 재활용 4.3)

◦ 수거방법 : 거점수거방식 (차량 3대, 인력 6명)

◦ 위탁처리 : 충남 논산 중부자원화(주) / 처리단가 74,700원/톤

◦ 감량목표 : 전년대비 0.9% 감량 (22.4톤/일 □ 22.2톤/일)

□ 추진실적

◦ 구내식당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운영    : 주 1회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 1회 / 67개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벤치마킹             : 3개소 (순천,광양,광주)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법 비교분석    : 2010. 5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계획 수립 : 2010. 9

◦ 『수요일은 다 먹는 날』 확대운영(학교, 병원 등) : 2010. 9

□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유도       : 2010. 10 ～ 12

- 음식업지부 및 교육청 등 협조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2010. 10 ～ 12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운영      : 2011.  3 ～ 12

◦ 종량제 전면시행                          : 2012.  1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0. 3 ～ 10

◦ 사 업 비 : 80백만원 (국비 56, 시비 24)

◦ 인    원 : 일시사역인부 9명

◦ 사업규모 : 330톤, 연인원 1,408명

◦ 사업내용 : 유입이 예상되는 하천주변 쓰레기 및 하천내 부유쓰레기 수거

□ 추진실적

◦ 쓰레기정화사업 일시사역인부 채용              : 2010. 2

◦ 읍ㆍ면ㆍ동 방치폐기물 일제조사(23개 330톤)     : 2010. 2

◦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 2010. 3 ～ 10

- 방치폐기물 수거     : 7종 65대

- 쓰레기 수거․처리량 : 420톤 (23개 읍면동)

□ 금후계획

◦ 2011년도 사업예정지구 실태파악                : 2010. 11 ～ 12

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ZERO 운영

□ 개    요

◦ 업소현황 : 9,211개소

- 수  질 8,562 (폐수 131, 기타수질 102, 가축분뇨 853, 개인하수 7,476)

- 대  기   277 (대기 89, 비산먼지 188)

- 폐기물   372 (처리업 4, 사업장 53, 재활용 18, 의료 154, 지정 143)

◦ 운행 자동차 : 32,742대 (등록대수)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 1,189개소

- 행정처분 16건 (개선명령 6건, 경고 1건, 과태료 2건/1,500천원, 고발 7건)

◦ 환경신문고(128) 신속한 민원접수 및 처리  : 76건 (악취민원 : 45건)

◦ 관내 운행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 2,979대

- 무 료 점 검 :  185대 (경찰서 62, 군부대 96, 시내버스 27)

- 비디오 단속 : 2,794대 (개선명령 67대)

□ 금후계획

◦ 민원발생 우려사업장 예방관리로 친환경 사업장 유도

- 민․관 환경기술반 운영(교수, 환경단체, 업체, 행정)

- 악취발생사업장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제 사용 등 저감방법 행정지도

◦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월 2회이상)

◦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사전예방 점검

- 취약대상 사업장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문자서비스 안내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및 민원담당별 업무연찬

◦ 배출시설 지도․점검시『남원시 공직자 청렴안내문』고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전역 (전부제한 / 일부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 용역기간 : 2010. 6 ～ 2010. 12 (180일)

◦ 용 역 비 : 55,300천원

◦ 용역규모 : 1식 (면적 약 50㎢정도)

- 전부제한 16지역, 일부제한 6읍․면 16리 26개마을

☞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 용역내역 :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대장작성, KLIS 지형도면 작성 등

☞ ‘11.8.7일 토지이용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미고시 조례 효력없음

□ 추진실적

◦ 제한지역 현황파악 및 대상지역 조사     : 2010. 4. 20

◦ 용역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등)           : 2010. 5

◦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시행       : 2010. 5. 31

◦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전자 입찰  : 2010. 6. 14

- 낙찰자 : 주식회사 스페이스 타임 (전북 전주시)

◦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착수    : 2010. 6. 29

□ 금후계획

◦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 대장 및 지형도면 작성등 : 2010. 6 ～ 11월

◦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완료 및 시민홍보    : 201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