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주 요 업 무 보 고

교   통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0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 명품 도시교통 조성을 위한 운수업체 경영합리화
○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경쟁력 강화
○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영세운송사업자 육성 지원
○ 주․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무단방치차량 신속․적법 처리
○ 차량등록 민원처리
○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지도 단속

일  반   현  황

□ 기    구

					교통과장
					김 영 수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
이 영 근					김 용 주			류 장 기
교통행정 종합기획 도시교통체계 정비 개선 사업용 차량 허가 및 관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					교통질서유지 종합대책수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 관리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관리 자동차 제증명 교부 건설기계등록관리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17	1	3	5	2	1	5
현 원	16	1	3	5	3	0	4
증 감	△1	0	0	0	1	△1	△1

※ 기타 : 청경 5, 무기계약 5(주정차 및차량등록 관리)

□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0. 6. 30 기준)

계	자 동 차 등 록					건설기계 등 록	이륜차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40,638	33,416	20,874	1,810	10,646	86	1,591	5,631

□ 운수업체 현황

(업체수/보유대수)

계	시 내 버 스	택 시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주선업	용달 화물	대여
		회사	개인
65/3,069	1/43	6/155	2/243	25/156	/177	4/58	7/9	14/	/97	6/2,131

□ 자동차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

(업체수)

계	정 비 업				매매업	폐차업	번호판교부대 행 업 소	터미널
	소계	종합	소형	부분
103	82	8	2	72	13	2	2	4

□ 주차장 현황

(개소/면)

계	노 상			노 외
	소계	유료	무료	소계	공 영		민 영
					유료	무료
212/8,478	32/1,516	2/113	30/1,403	180/6,962	10/1,042	158/5,643	12/277

□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대수	주기장 개소수	면적(㎡)	비고
17	890	17	14,234

2010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문화 조성 도심 주차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적 교통지도로 주차질서 확립

□ 대중교통 운수업체 선진교통문화 기반 조성

◦ 운수업체 재정지원(유가보조, 재정건전화) : 2,526백만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안전시설 설치 : 버스 43대, 34백만원

◦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 : 4. 27

◦ 시내버스 무사고 1000일 운동 전개 : 6. 30현재 948일

◦ 운수종사자 제복지원(법인택시, 시내버스) : 224명, 22백만원

□ 도시교통 이용시설물 정비 및 주차기반시설 확충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 : 5개소 6,586㎡(279면) / 29억원

◦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노후 버스승강장 정비) : 20개소 145백만원

◦ 교통안내 홈페이지 운영 : 시내․외 버스시간 안내, 분실물 신고센터 개설

□ 교통시설물 관리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신호등) : 343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구축 : 3개교, 200백만원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934건 / 37,360천원

◦ 무단방치차량 처리 : 17건(폐차 4, 범칙금처분 7, 검찰송치 6)

	하반기 추진방향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명품 도시교통 조성 교통 기초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명품 도시교통 조성을 위한 운수업체 경영합리화

□ 개    요

◦ 시내버스 : 1개사 / 43대

◦ 택     시 : 398대(일반 6개사 155, 개인 243)

◦ 화      물 : 430대(일반 25개사 156, 개별 177 , 용달 97)

◦ 기     타 : 2,198대(전세 4개사 58, 특수여객 7개사 9, 대여 6개사 2,131)

◦ 여객터미널 : 4개소(시외버스 3, 고속버스 1개소)

□ 추진실적

◦ 시민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3월) : 3개노선

◦ 시내버스 무사고 1000일 운동 전개 : 948일 달성(6. 30현재)

◦ 운수업체 경영합리화 추진(지원)          : 2건, 1,314,795천원

- 종사자(시내버스, 택시) 제복구입 지원   : 224명, 22,400천원

- 유가보조금 지급(1~6월분)               : 871대, 1,292,395천원

□ 금후계획

◦ 남원시 브랜드택시 지원(영상기록장치 398대 / 52,536천원) : ‘10. 9~12월

◦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실시(시내버스, 택시, 화물) : ‘10. 9월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7~12월분 / 2,073,605천원)     : ‘10. 7~12월

◦ 택시 공급력 산정기준 기초조사 용역(2010~2014년)      : ‘10. 9~10월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경쟁력 강화

□ 개    요

◦ 업         체 : 남원여객(주) / 43대(종사원 77명) / 106개 노선

◦ 벽지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 규모 결정(‘09년 적자․벽지노선 실차용역 결과)

- 손익분기점 승차인원 : 평균 16명(벽지 2.84명, 적자 3.54명)

◦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 341개소(23개 읍․면․동)

□ 추진실적

◦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 : 20개소(농촌형 18, 도시형 2), 145,700천원,

- 태양광 조명시설 시범설치 운영(농촌형) : 3개소

◦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 건전화   : 4건, 1,234,253천원

-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1~3분기) : 51개노선, 834,513천원

- 버스 재정지원(1~3분기)         : 343,740천원(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운행)

- 버스 운행정보단말기 정비      : 43대, 20,000천원

-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 2대, 36,000천원

□ 금후계획

◦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하반기 지속추진(144,300천원) ------- ‘10. 7~11월

◦ 시내버스 외관 공공디자인 변경 도색(43대, 55,900천원) --- ‘10. 9~11월

- 도색변경 차량 시범운행(2대) : ‘10. 4월부터

◦ 운수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손실보전 및 재정지원(4건, 519,774천원) - ‘10. 7~12월

-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51개노선, 341.4km) : 277,198천원

- 벽지․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년 1회)  : 20,000천원

- 재정지원(학생할인, 교통카드사용, 적자노선 운행) : 114,576천원

-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6대) : 108,000천원

※ 부족분 1대 추가 지원 : 제1회 추경반영(18,000천원)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영세운송사업자 육성 지원

□ 개    요

◦ 교통약자 : 추정 34,867명(남원시 인구 39.8%)

◦ 영세운수업 차고지 설치 면제 : 340명(개인택시 243명, 용달화물 97명)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추진실적

◦ 교통약자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1차년도 사업목표) : 43대 / 34,400천원

- 수직 손잡이 및 바닥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 자동안내 단말기 설치(위험지역 경고, 관광안내 등)

◦ 용달 및 개인택시(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정 : ‘10. 10~11월

- 운영사항(요금, 이용자, 이용시간) 위․수탁 등에 관한 관리․운영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 2대(신규구입 1대, 기존 리프트차량 1대)

□ 쟁점 및 대책

◦ 장애인 콜택시(차량) 구입 및 유지비 예산확보 지난

- 소요예산액 64백만원(차량비 40, 유지비 24) : 2011년 본예산 반영

주․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

□ 개    요

◦ 단속(계도) 지역 운영 : 90개노선, 40.37㎞

◦ 단속(계도) 인력 현황 : 2개반 7명(운전원2, 청경3, 무기계약2)

◦ 교통 기반시설 확충 :  공영주차장 조성 12개소, 633대

◦ 주차질서 확립 시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물 제작(남원경찰서 합동) : 3,000부

◦ 주차위반 경고장 발부 및 주․정차 금지 안내문 배부 : 3,552건

◦ 주․정차 단속실적 : 934건, 37,360천원

◦ 화물자동차업체 불법행위 및 밤샘주차 지도단속 : 2회, 47건

□ 금후계획

◦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연중

- 주차장 조성 지역 및 진입 방해 차량 강력 단속 실시

◦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 홍보 활동 전개 : 연중

- 주․정차 위반 실태 동영상 교육

- 상습 위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홍보

◦ 교통 캠페인의 날 운영 : 경찰서 및 민간단체 협력

◦ 화물자동차업체 불법행위 및 밤샘주차 지도단속 실시 : 분기별(수시)

□ 쟁점 및 대책

◦ 남문로(주․정차 위반 상습지역) 대중교통 통행 불편

- 주․정차 홀짝제 시행 및 주․정차단속 CCTV 설치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07. 1월 ~ 2010. 12월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 17개소(기조성 : 12개소, 2010년 : 5개소)

◦ 사 업 비 : 23,120백만원(기투자 : 20,160, 2010년 : 2,960)

□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조성완료 : 12개소, 28,603㎡(주차면수 633대)

◦ 2010년 공영주차장 조성 : 5개소, 6,586㎡(주차면수 279대) / 2,960백만원

- 동충동 주민센터 옆, 교육문화회관 앞 :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완료

- 광한루원 북문 확대지구      : 보상금 지급 및 이주 독려 중

□ 금후계획

◦ 운봉읍 서천리, 향교동 주민센터 옆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용성로 주차난 해소 : 대상지 선정 및 의회 상정

◦ 공영주차장 중장기 계획 수립

-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교통서비스 증진

- 공영주차장 심의위원회 구성 : 투명한 공개 행정 실현

◦ 공영주차장 공사 마무리 철저 : 도시미관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1월

◦ 사업규모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개교(덕과, 사매, 이백, 연화, 소화)

- 방범용 CCTV 설치 3개교(용성, 중앙, 도통)

◦ 사 업 비 : 61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추진 : 5개교, 412백만원

-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3회) : ‘10. 4월

- 시설개선공사 착공                 : ‘10. 6월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추진 : 3개교, 200백만원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10. 4월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지침 수립 : ‘10. 6월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추진 : ‘10. 6~9월

◦ 방범용 CCTV 구축사업 후 경찰서 관리이관 : ‘10. 9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위치 및 사업비 : 남원시 일원 / 86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사업내용 : 교통선진화체계 운영, 교통표지판 신설․보수, 차선도색

신호등(경보등) 유지보수, 교통신호제어기, 기타 시설물 등

□ 추진실적

◦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221건, 66백만원

◦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366건, 80백만원

◦ 차선도색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8,888㎡, 85백만원

◦ 차선도색(춘향제, 철쭉제·허브축제) : 10,631㎡, 112백만원

◦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경찰서 협의)

- 직진 우선 신호체계 확립 /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 점멸신호 확대 운영 / 우측 보행 확립

□ 금후계획

◦ 남원시 신호체계개선 용역 : ‘10. 10월 완료 예정

◦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방안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무단방치차량 신속․적법 처리

□ 개    요

◦ 대상차량(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 운행 외의 용도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행위 및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

◦ 처리방법 : 자진이동 예고 후 견인, 자진이동 명령 후 강제처리(폐차)

□ 추진실적

◦ 상반기 사건접수 : 25건(타시․군 이첩 - 3건)

◦ 사건처리 : 17건

- 강체(폐차)처리 : 4건

- 범칙금 통고처분 : 7건, 5,400천원

- 사 건 송 치 : 6건

◦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 운영 : 4월

- 건 수 : 4건(자진이동 - 1건, 사건처리 중 - 3건)

□ 금후계획

◦ 하반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10. 10월

◦ 무단방치 차량 자진 및 강제처리 주민 홍보 : 연중

◦ 무단방치 행위자 통고처분 및 사건 송치 : 연중

차량등록 민원처리

□ 개    요

◦ 자동차등록 보유 대수 : 40,638대(자동차33,416,건설기계1,591,이륜차5,631)

◦ 자동차등록 민원 : 등록, 이전 , 말소 , 변경, 저당, 압류, 보험가입 등

※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 : 450여건

□ 추진실적

◦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 : 31,625건

(신규970, 이전1,742, 변경5,848, 말소855, 압류16,181, 기타6,029)

◦ 정기검사․점검 사전 및 경과 안내 : 26회, 7,411건(우편)

◦ 자동차 폐차장과 협조 말소등록 대행 : 197건

◦ 자동차 변경 및 상속이전 안내 : 24건

◦ 책임보험 미가입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700건

◦ 건설기계 주기장 정비 및 일제점검 : 1회(17개소)

◦ 건설기계 등록 및 민원처리 : 638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변경처리 : 482건

□ 금후계획

◦ 자동차 등록 민원 전반사항 창구 안내 친절도 제고

◦ 정기검사․점검 사전 및 경과 안내 : 매월 3회(우편)

◦ 자동차 폐차장과 협조 말소등록 대행 : 민원편의 제공

◦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이전, 상속 등 변경등록 안내 : 매월

◦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상태 확인 및 점검 : 분기별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지도 단속

□ 개    요

◦ 단속지역 :  시내 일원(자동차 정비업소)

◦ 단속대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자동차관리법 적용)

- 덤프, 믹셔트럭 등(건설기계관리법 적용)

◦ 단 속 반 : 1개반 4명(경찰, 행정,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 단속내용 :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HID,불법개조)차량 등

□ 추진실적

◦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근절 지도 단속

- 합동 단속 : 1회(위법자동차 없음)

◦ 위법 자동차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

- 무 등 록 : 8건(과태료 부과 및 등록 조치)

-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 8건(원상복구 명령)

- 임시운행 위반 : 1건(과태료 부과 및 등록조치)

□ 금후계획

◦ 무등록․불법구조변경 차량 운행 근절 홍보 : 연중

◦ 정비업소에 대한 불법구조변경 단속(7개소 - 1급 정비업체) : 연중

◦ 불법차량 신고센터 운영(차량등록 창구) : 연중

◦ 기동 단속반 상시 가동(1개반 2명)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