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 0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6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6월 1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은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승화원 시설확장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임.

○ 기존 승화원의 화장시설(화장로수 3기)과 봉안시설(봉안능력 2,500기)은 1983년 조성된 장사시설로서, 사회구조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장묘문화의 합리화,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장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시설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현재 조성된 봉안시설의 봉안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봉안시설을 신축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에게 질적 수준의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장시설(면적:11,287㎡)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3. 추진경위

○ 2009. 10. 26 :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착수(주민복지과)

○ 2010. 04. 26 :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신청(주민복지과→도시과)

○ 2010. 05. 07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20일간)

～ 05. 26   (의견제출자 없음)

○ 2010. 05. 07 : 남원시 관계부서 협의(환경과 외 11개 부서)

～ 05. 26

○ 2010. 05. 24 : 관계행정기관 협의(전북도, 전주지방환경청)

～ 현재

4.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 고 일 : 2010. 5. 6

○ 공람기간 : 2010. 5. 7 ～ 5. 26 (신문공고 익일부터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공고 2개사 (서울신문, 전북일보)

- 남원시 홈페이지, 시보, 시청·향교동사무소 게시판 게재

- 토지소유자 개별통보 생략(토지매입 100%)

○ 청취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결정(변경) “안”

6.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차목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화장장

7.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화장시설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일원	-	증)11,287	11,287	금회

☞ 시장결정사항(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화장시설	[신설] ㆍ위 치 :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일원 ㆍ면 적 : 11,287㎡ ※운영중인 기존부지 : 2,863㎡	ㆍ사회구조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장묘문화의 합리화,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장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질적 수준의 개선 및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시설배치계획“안” - 참고사항

- 화장시설용지 : 화장장, 관리사무소, 대기실

- 봉안시설용지 : 봉안시설

- 기반시설용지 : 주차장, 도로

- 녹 지  용 지 : 휴게쉼터, 녹지

8. 금후 추진계획

○ 관계행정기관 협의(전북도, 전주지방환경청)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승화원에 대하여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최근 들어 화장 및 납골의 수요가 증가하는 장사문화의 변화 및 선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승화원 시설확장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묘로 인한 토지와 자연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총사업비가 25억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바 2010년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5억원의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 또한,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성된 봉안시설을 신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에게 질적 수준의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으나, 본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인근 주민이나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10. 심사결과 : 원안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