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 0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발의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6월 1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사실조사를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3항이 개정(2010. 3. 3, 시행 2010. 7. 1)됨에 따라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정함(안 제3조)

○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안 제4조)

○ 사실조사를 의뢰할 때 의뢰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5. 검토내용 및 의견

○ 2010년 3월 3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별도의 조례 없이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금번 제정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사실조사를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3항이 개정(2010. 3. 3, 시행 2010. 7. 1)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실조사)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담배사업법』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

를 말한다.

제5조(의뢰방법 등)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의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2.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     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