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6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6월 1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공공․공익목적의 원활한 부지확보 및 사업추진과 토지활용증대를 통한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항을 정비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보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제외 함. (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임상, 경사도, 표고)이 적용됨에 따라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지구단위 사업계획대로 개발을 할 수 없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충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허가기준 적용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 함.

나.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공익목적사업 및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사업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신설)

1)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에 「정부재투자기관」을 추가 함.(안 제29조)

라. 영에서 정한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농공단지 적용 용적률이 공업지역적용 용적률과의 혼선 초래되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명문화 함. (안 제63조제1항제4호)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시행령

○ 입법예고

- 기간 : 2010. 4. 14. ～ 2010.  5. 03.

-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개발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조례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 대상토지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공익목적사업, 도시경관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한하여 면제되었으나 금번 개정 조례에는 정부재투자기관을 포함하여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적용에 있어 도시지역 외의 농공단지 용적률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 반영 사항 정비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보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