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6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6월 1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추가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정함.

(안 제10조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 입법예고

- 기간 : 2010. 03 . 30. ～ 2010. 04 . 19. (21일간)

-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법 조문과 문구, 자구를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추가로 신설한 내용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