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6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6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6월 1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내(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육성법

○ 입법예고

- 기 간 : 2010. 4. 05. ～ 2010. 4. 26.

- 결 과  : 의견 있음(붙임)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조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모․심사 등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임.

○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나,

○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조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