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6.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6.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6. 15.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에 의하여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공설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도모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하는 재산 --- 50건   7,196.55㎡    1,215,568천원

․토 지 : 26필지       4,731㎡ --------------- ---  883,623천원

- 공설시장 주차장조성부지매입 : 26필지 4,731㎡     883,623천원

․건 물 :  24동   2,465.55㎡ --------------------  331,945천원

- 공성시장 주차장조성건물매입 : 24동  2,465.55㎡    331,945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 24동   2,465.55㎡       331,945천원

․건 물 :  24동   2,465.55㎡ --------------------  331,945천원

- 공설시장 주차장조성건물철거 : 24동  2,465.55㎡     331,945천원

4. 검토보고

○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

제출된 안건으로

○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내용을 보면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  7,196.55㎡  1,215,568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26필지 4,731㎡ 883,623천원

건물은 24동 2,465.55㎡ 331,945천원 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은 24동 2,465.55㎡ 331,94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본건은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 공설시장을 찾는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상가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26필지 4,731㎡(883,623천원),     건물 24동 2,465.55㎡(331,945천원)를 매입하여 건물 24동을 철거하는     내용임.

○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설시장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통행 불편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고, 재래시장 및 인근 상가를 찾는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