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6.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6.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6. 15.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제9924호, 2010. 1. 1)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감면세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업소세”를“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     (안 제6조,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

4. 검토내용

ㅇ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감면     지방세목을 조정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사업소세를”을“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2010.1.1)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      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업소세(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사업소세(재산할)은 주민세(재산분)으로 각각 개편되어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