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6.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6.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6. 15.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제9924호, 2010. 1. 1)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16조, 안 제16조의2부터     16조의 9까지)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세목)제2항 내용에서는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3조(세목)제3항 내용에서는 사업소세를 삭제 규정하였으며

○ 제15조(세율)제1항 내용에서는 용어 및 띄어쓰기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 제15조제2항 내용에서는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15조제3항 내용에서는 폐수 또는 사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6조(납기) 내용에서는 주민세의 균등분 및 재산분 납기를 규정      하였으며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규정하였음

○ 제16조의2(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재산세분의 납세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신고의무사항 및 미신고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에서는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자의 신고사항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의4(소액부징수) 내용에서는 주민세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     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 규정하였음.

○ 제16조의5(세율)제1항 내용에서는 소득세분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법인세분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제2항 내용      에서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규정         하였으며

○ 제16조의6(신고의무)제1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신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의7(신고납부)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의8(수정신고납부) 내용에서는 신고 납부한 법인세분․         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토록     규정하고 가산세 미 부과 및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의9(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28조의5(납세의무자 등) 내용에서는 상위 법률에 맞는 세목 및      법률을 규정하였으며

○ 제28조의6(세율)제1항 내용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     조의17제1항에서 정한 세율(1000분의 360)로 규정하였으며

○ 제28조의7(신고 및 납부) 내용에서는 상위 법률에 맞는 세목 및      법률을 규정하였음

○ 제4절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음.

○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조항을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삭제 규정하였으며.

○ 제39조(과세표준) 내용에서는 도축세의 과세표준 시가를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2절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음.

○ 제60조, 제62조, 제63조를 사업소세 폐지에 따라 삭제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2010.1.1)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