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6.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6.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6. 15.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존치근거와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4. 검토내용

○ 본 폐지 조례 안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호적법」이 폐지되어 조례 존치근거와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