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6.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6.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6. 15.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남원지역의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당연직 :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 위촉직 :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아동 청소년 전문가 등

- 기  능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시행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등

○ 위원장 선출·임무 및 회의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위 원 장 : 시장

- 부위원장 : 경찰서장

- 위    원 : 위원장이 위촉

- 회    의 : 정기회 분기별 1회, 임시회 재적위원 1/3이상 요청시

○ 위원의 해촉 및 수당과 지원 등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해 촉 : 직무수행 부적절자

- 지 원 :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총1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제2조(정의) 내용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 하였으며

○ 제3조(협의회 설치) 내용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 제4조(협의회 구성) 내용에서는 위원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제5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내용에서는 지역치안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 제6조(위원장 선출과 임무)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     원장은 남원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제7조(간사) 내용에서는 협의회에 간사는 남원경찰서 업무담당과장     으로 하고, 간사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음

○ 제8조(회의) 내용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시기 , 의사결정 요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 제9조(실무협의회) 내용에서는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실무협의회 구성, 간사인 남원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고 실무협의회의 임무 및 회의 개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제10조(분과협의회) 내용에서는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1조(위원의 임기) 내용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12조(위원의 해촉) 내용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     으며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내용에서는 협의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14조(수당 등) 내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15조(지원 등) 내용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 및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음

○ 부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 안은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