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1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나.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 01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발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1월 15일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가 자체생산한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씨감자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씨감자 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씨감자 생산 및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따로붙임

○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의 지원대상과 안 제4조의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그 핵심으로써 씨감자 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씨감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