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 01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1월 0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1월 15일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본 건은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묘역주변에 대하여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한 사항임.

○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여 후 4.19 학생민주주의 혁명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족민주 열사로서,

○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열사 묘역 주변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 도시계획시설(공원:역사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추진경위

○ 2009. 10. 14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주민복지과→도시과)

○ 2009. 10. 30 :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마련

○ 2009. 11. 07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의견제출자 없음)

～ 11. 26 (20일간)

○ 2009. 11. 04 : 남원시 관련부서 협의(환경과 외 10개부서)

～ 12. 16

○ 2009. 11. 22 : 관계기관 협의(전북도, 지방환경청, 국도관리사무소)

～ 현재

4.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 고 일 : 2009. 11. 6

○ 공람기간 : 2009. 11. 7 ~ 11. 26 (신문공고 익일부터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공고 2개사 (경향신문, 전북도민일보)

- 시·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시보 게재

- 토지소유자 개별통지

○ 청취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공원:역사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역사공원) 신규 결정 : 32,132㎡

6.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

- 기반시설(공원) 변경·결정

7.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

※ 세부내용「붙임」 참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구 분	내 용	비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원(역사공원) 결정 - 면적 : 32,132㎡	도지사 결정사항
	․공원 조성계획	시장 결정사항

8. 금후 추진계획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공원결정, 조성계획)

○ 남원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승인신청(시→도)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결정)

○ 남원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묘역주변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1960년 3. 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여 후 4.19 학생민주주의 혁명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족민주 열사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散華)한 김주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한편으로 공원지정으로 인한 구역내 미매입한 사유재산의 행위제한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입지 특성, 주변환경, 교통 등을 고려하여

○ 본 시설이 역사공원으로의 주제와 특성을 잘 살려 차별화된 건축물 및 조경시설과 방문객 편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 청소년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추모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할것임

10. 심사결과 : 원안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