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1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1월 0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1월 15일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제4항 단서 신설)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153('09.4.8)호,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4667 ('09.11.16)호, 전라북도 대응구조과-17011('09.11.18)호】

○ 입법예고

- 기 간 : 2009. 12. 15 ～ 2010. 1. 04(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5. 따로붙임

○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 신․구조문대비표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에 근거하고 2009. 2월 경남 창녕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안전사고(사망 7, 부상 81)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 및 대상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주관부서장이 지역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심의를 요청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의결 할 수가 있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시 간혹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심의를 받아 사고요인에 대한 사전적 제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