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01월 15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1월 0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1월 15일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폐지이유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9. 11. 28.부터 농지관리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

※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통보【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462(2009.11.27), 전라북도 농업농촌과-13895(2009.11.30)】

○ 입법예고

- 기 간 : 2009. 12. 11～2009. 12. 31(21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5. 따로 붙임

○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검토내용 및 의견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농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9. 11. 28.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합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