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허가를 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개정함(안 제12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에 의거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하기 위한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에서 사용료 반환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반환 내용으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      분의 50을, 사용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 사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      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