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춘향테마파크내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건립됨에 따라 춘향테마파      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ꡒ어린이ꡓ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제1호)

○ 춘향테마파크․남원항공우주천문대 통합 입장요금표를 신설함

(안 별표 1의2)

○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규정을 변경함(안 제8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내 항공우주천문대가 건립됨에 따라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를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 제2조(정의)제1호 내용에서는ꡒ어린이ꡓ이의 연령을 7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제2호 내용에서는 ꡒ청소년ꡓ을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에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각각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 제5조(입장료)〔별표 1의2〕내용에서는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      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개인 어른은 6,000원, 청소년․군인은      4,000원, 어린이 3,000원을, 단체 어른은 5,000원, 청소년․군인은      3,000원, 어린이 2,000원의 통합요금표를 신설하였으며

○ 제8조(입장료 면제)제4호 내용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제5호 내용에서는 6세이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각각 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로 잡았으며,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