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중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규정을 개정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ꡒ어린이ꡓ라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광한루원의 입장료 면제규정을 변경함(안 제8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중 사용하는 정의 및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제1호 내용에서는ꡒ어린이ꡓ이의 연령을 7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제2호 내용에서는 ꡒ청소년ꡓ을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에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각각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 제8조(입장료 면제)제4호 내용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제5호 내용에서는 6세이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각각 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