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세 감면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남원시세 감면조례가 2009. 12.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 권고로 이에 맞도록 남원      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자애인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등에 관한 감면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7조)

○ 농어촌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등에 관한 감면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1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제25조)

4.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남원시세 감면조례가 2009. 12.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권고로 이에 맞게 남원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3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등급까지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인 경우 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에서는 농원에 거주      하는 환센환자가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 감면내용을,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감면내용을,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      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내용을,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을 각각 규정      하였음

○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감면내용을,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7년 12월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하고, 제18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에서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각각 규정하였음

○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0조(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감면), 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24조(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26조(법인 등의 이장이전에 대한 감면,       27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내용에서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및 전라북도(재정과)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자료 표준안에 따라 남원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