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실적이 없고,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많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폐지되는 등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함에 이에 맞게 폐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

4. 검토내용

○ 본 폐지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쓰레기 처리      등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      방법 개선권고로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요구 사항을 보면

○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ꡒ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ꡓ에 의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쓰레      기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까지 수수료를 징수      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 1. 1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써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이용객과의 잦은 분쟁      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       하거나 계속 징수할 경우 수수료 징수방법을 ꡒ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ꡓ를 적용토록 하는 권고 내용임

○ 현재 남원시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실적이 없고, 인근 지리산 국립      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거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