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2009.7.1)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공립보육시설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추가함

(안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1조제4호 신설)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1조(기능) 내용에서는 보육위원회 심의내용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사항과,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 제25조(위탁의 취소) 내용에서는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의거 위탁      취소 사항에 대한 조문 변경 및 추가 신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31조(비용과 보조금의 반환명령) 내용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보육      시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