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1.  6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1.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18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      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규정함에 따라 채용을      위한 관련 법규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원을 변경함(안 제4조 별표 3)

- 일반직 : 796명 ⇒ 795명(6급 이하 : 738명)

- 연구사 : 2명 ⇒ 3명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기록물연구사 채용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결 처리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4조(직급별 정원)별표3 내용에서 일반직을 796명에서 1명을 감한      795명으로, 연구직을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