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주 요 업 무 보 고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09 주요업무 성과
□ 2009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
□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전자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 복합민원 사무처리 활성화
○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
○ 내땅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 처리제 운영
○ 고객만족 위주 민원행정 추진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 징수
○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김 종 록
민원담당			복합민원 담 당				가족등록 담 당				지적담당				지적정보 담 당				부 동 산 관리담당
박 노 정			황 길 주				신 경 수				노 영 진				이 동 현				이 해 창
․민원접수․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여권접수․심사			․복합민원안내 및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지원 ․복합민원 조정 ․유기민원단축 추진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수형자관리 ․신원조회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측량기준점 관리 ․KLIS 자료 정비 ․촉탁등기 추진				․지적공부관리 ․소유권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 제증명 발급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 ․KLIS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29	1	7	6	9	2	4
현 원	26	1	7	8	2	1	7
증 감	△3	-	-	2	△7	△1	3

※ 타부서인력 : 15명 (교통행정 6, 건축 5, 재무 3, 보건 1)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09. 5. 31기준)

구분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2008.12.31기준	비 고
		계	남	여
2009	35,338	87,989	43,324	44,665	88,356명	△367명

□ 외국인 등록현황

(2009. 5. 31기준/명)

구분	계	미국	일본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
계	770	12	51	177	150	108	64	208
남	325	7	-	82	60	22	21	133
여	445	5	51	95	90	86	43	75

□ 공부관리 현황

(단위 : 권, 매)

제 적 공 부	지 적 관 련 공 부
	전산화일	대장카드	대장부책	지적․임야도	도시계획도면
2,496 (시:577)	317,511	362,351	1,245	7,660	361

□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

(단위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공장용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317,511	53,327	88,450	38,509	423	36,119	100,683
면 적	752.6	40.7	129.8	13.3	1.4	482.2	85.2
면적대비 (%)	100	5.4	17.2	1.8	0.2	64.1	11.3

□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

(단위 : 필지)

연 도	전 체			조 사 대 상			표준지
	계	사유지	국유지	계	사유지	국유지
2009	317,511	270,274	47,237	214,161	197,307	16,854	3,537

2009 주요업무 성과

□ 고객만족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

- 친절교육 5회,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이문식-농협 사내강사)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고객만족도 시스템 만족지수 분석(상․하반기)

◦ 창구민원 원스톱 처리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외 14종  62,671건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민편의 민원행정 추진

- 여권 단체신청 방문처리제 : 3개 마을  28명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3개교  43명

◦ 주민등록 및 인감 내실관리

-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 6건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스티커 제작․배부 : 142건

- 인감증명대리발급 통보제 시행 : 186건

◦ 여권발행 대행기관 운영 편의제공

- 여권처리기간 단축(종전 15일 ⇒ 5일로 단축)

- 타 자치단체 이용 확대 : 286건 발급(순창, 임실, 장수, 곡성 등)

- 야간 여권발급의 날 운영 : 41명 발급

◦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

- 민원편람 제작․배부(100부 실과소, 읍면동)

- 위생업소 폐업신고 단순화로 편의 제공 (남원세무서와 업무협약)

◦ 유기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마련 및 단축 운영

- 처리기간 단축 (127종 민원,  71.5% 단축), 삼진아웃제 운영

※ 행정안전부 발표 단축율 58%로 전국 4위 달성

□ 권익보호와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

◦ 『피드백 시스템』운영으로 지적측량 불만 제로 구현

- 엽서 발송 : 656건               - 회송 : 171건(만족171)

※ 2009년 지적측량 목표, 상반기 초과 달성

- 2009년 상반기 목표량 : 4,099건,  - 실적 : 8,793건(214.5%)

- 원인 : 88고속도로 확장, 골프장 조성 등

◦ 특수시책 등을 통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

- 공․휴일 지적측량예약처리제 운영 : 45건

-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 : 1식

- 자연마을단위 기준점 설치(측량 정확도 향상) : 178점

◦ 개별공시지가업무 신뢰, 공정성 확보

- 214,161필지 산정, 이의신청분 검증시 주민참여제 실시

-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서버 교체

- 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서버 용량 증가로 신속한 지적업무 처리

- 향후 국토정보 기반구축 공간 확보

	아쉬운 점
고객 만족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인 만족도 충족 미흡

2009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

-                                 의 성공을 위하여 -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신뢰도 향상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위주 민원행정 추진

복합민원 원스톱으로 처리기간 단축 만족도 제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공신력 제고

정확한 토지관리 전산화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

하반기에는

친절에 역점을 두어 시민에게 한 단계 다가감으로써

▶ 시민이 함께하며 공감하는

▶ 친절하고 불편 없는 민원행정 수행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자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 전자여권 도입으로 대리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일과시간 내에    생업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자 함

□ 현황․실태

◦ 여권 발급 : 1일 20여건 정도, 4～5일 소요(당초 10～15일 소요)

※ 타지역 : 순창, 임실, 장수, 곡성 등 전체 18% 발급

◦ 달라진 점 : 여행사 등 대리신청 불가, 본인 직접 방문 신청제 운영

※ 예외 : 의전, 12세미만, 질병 등에 의한 경우

◦ 운영실태 : 본인 직접 방문 신청제로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에

여권발급 받기 어려운 민원 발생

□ 추진실적

◦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홍보 실시 : 지역신문, 읍면동 통리회보 등

◦ 여권 야간발급 실적 :  21회  41명

◦ 단체신청 방문처리제 운영 : 3회  28명,  여권택배제 운영 : 52건

※ 상반기 전자여권 발급 실적 : 1,468건 (전년 동기 대비 76.7 %)

□ 금후계획

◦ 운영시기 : 2009. 7 ～ 연중

◦ 지 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주1회) 운영

◦ 근무인원 : 2명(민원담당 + 직원)

◦ 방    법

- 본인여부 확인 및 신청서 기재사항 등 안내

- 전산여권 접수 및 심사 등은 익일 사무 처리

복합민원 사무처리 활성화

□ 개    요

◦ 「사전심사청구제」및 현장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사전심사대상(5종), 민원실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방법 개선

◦ 복합민원 담당공무원 수시교육으로 착오 없는 민원처리 지원

- 사전상담, 처리방안, 기간 연장, 서류 보완, 의제 처리 등

□ 추진실적

◦ 복합민원 접수처리 상황 관리 : 17종 663건 ⇒ 처리 616건, 진행 47건

◦ 주요 복합민원 점검 관리 : 8종 25건 ⇒ 처리 18건, 진행 7건

◦ 실무종합심의회 정례 운영 : 19회(접수 익일 17시, 민원과)

◦ 현장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6회

- 건축신고 1건, 골재채취허가 3건, 창업사업계획승인 1건, 고압가스제조신청 1건

◦ 복합민원 관련 홍보 강화

- 시 홈페이지 게재 : 편리한민원제도(사전심사청구제,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 민원후견인지정)

- 지역신문 및 교차로 보도 추진

◦ 복합민원 일일점검 및 처리기한 준수 통보 : 전자메일 활용(매일)

◦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10건

- 민원인이 희망시 지정 운영 : 14부서 32명으로 구성

□ 금후계획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시책 활성화 지속 노력

- 읍․면․동 및 복합민원 관련업체를 통한 홍보 추진

◦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 현장심의회

◦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홍보 강화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

❍『터치스크린 시스템』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련도면을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개    요

◦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설치

- 열람용 컴퓨터 1대,  대형 모니터 및 열람대 1대

◦ 설치장소 : 민원실 내 대기실

◦ 사용방법 : 민원인이 직접 화면터치 도면 열람으로 토지소재 확인

◦ 소요사업비 : 13,500천원

□ 추진실적

◦ 전자도면 시스템 설치 완료 : 09. 5. 11

◦ 구축내용

- 지적(임야)도 열람시스템

- 미 열람 시 시정홍보 영상으로 변환 설치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신문, 방송 등) : 6회

□ 금후계획

◦ 시스템 추가 구축 추진 및 사후 관리 철저

- 토지이용계획관련 용도지역 지구도(도시계획지구, 농업지역, 보전임지)

-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건물번호

내땅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 지번만 알고 위치를 모르거나 묵혀 있는 농경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불편을 겪는 민원 해소

□ 개    요

◦ 추진기간 : 2009. 1 ～ 연중

◦ 대    상 : 노약자․거동불편 민원인 및 우리지역 정착 민원인

◦ 방    법 : 지목변경․합병 등 일반 민원처리 시 위성측량장비(UMPC)

지참 민원인 동행 현지 위치확인

◦ 『민원 현장행정 멀티시스템』구축으로 선진 위민행정 구현

□ 추진실적

◦ 현지조사 일정 민원인에게 전화 통보

◦ 신청민원 권역별 현지 동행처리

◦ 추진실적

-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산76번지 외 11건 15필

◦ 시책홍보 : 5회(신문, 방송 등)

□ 금후계획

◦ 대상 토지 접수 ⇒ 자료 조사 ⇒ 도면 및 토지대장 자료 추적

◦ 현지조사 일정 민원인에게 사전 전화 통보

◦ 지속적 시책추진을 위해 홍보 강화

공 ․ 휴일 지적측량 예약 처리제 운영

❍ 주 5일 근무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

❍ 공․휴일 연중무휴 지적측량 실시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개    요

◦ 추진기간 : 2009. 1 ～ 연중

◦ 대상종목 :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 측량업무 전반

◦ 방    법 : 원거리 거주 및 직장관계로 측량입회 불가 민원인(직장인)을            대상으로 공․휴일 현지 측량

□ 추진실적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적공사 업무협조 요청 :  01. 28

- 지적공사 3팀 9명 구성 운영

◦ 직장인 등 연중무휴 지적측량 실시로 민원해소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 추진실적 : 45필(분할측량 8, 경계복원 25, 현황측량 12)

- 주천면 용담리 348번지 분할측량 외 34건 44필

◦ 현지 측량 후 익일 측량검사 요청 및 성과 발급으로 신속 처리

□ 금후계획

◦ 측량 신청 시 현지 측량일자(공․휴일) 협의 조정 : 사전 예약

◦ 지적공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공․휴일 전담 측량팀』운영, 시책 홍보 강화

고객만족 위주 민원행정 추진

□ 개    요

◦ 창구민원 : 번호표에 의한 창구즉결 처리원칙(각종 제증명 등)

◦ 유기민원 :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마일리지제 시행,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운영(삼진아웃제 시행)

□ 추진실적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주민등록, 인감 등 14종 신속․정확한 즉결민원 처리

◦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 시청, 법원, 인월, 보절면 등 5대(1대교체-법원)

◦ 민원편람 제작 배부 - 실과소 읍면동 100부

◦ 폐업신고 제도개선 - 남원세무서와 업무협약 체결

	고객만족 위주 민원 시책 추진
여권 방문 처리제, 택배제 운영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운영 공시지가 이의신청 직접참여제 운영 취학아동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경지정리 환지지번 안내서비스 제공

□ 금후계획

◦ 신속, 정확, 친절 등 고객만족 위주의 민원 지속처리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로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 창구담당 매월 1회, 실과소․읍면동 : 연1회(외부강사 초빙)

◦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시민편의 민원행정 지속추진

- 여권단체신청 방문처리제, 학교방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고객 편의 위주 민원환경 조성

- 민원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등

◦ 고객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 연중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개    요

◦ 유기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와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예방

◦ 대상 : 7일 이상 유기민원 (17개부서 199종)

- 7～10일(128종), 11～30일(50종), 30～90일(21종)

◦ 마일리지 산출 프로그램 자체 개발 활용(엑셀 프로그램)

※ 마일리지 부여 : 11월말 종합 산출 평가 추진

◦ 유기민원(3일 이상) 전반에 대한 단축처리상황 매월 통보제 추진

- 2008년 58%단축(전국 4위) : 상회를 목표로 추진(70%대)

□ 추진실적

◦ 법정처리일수 대비 단축률 : 평균 71.5% 단축(4월말 현재)

- 1월 :  90종  948건 처리,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76.8%

- 2월 : 107종 1,179건 처리,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70.5%

- 3월 : 127종 1,315건 처리,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68.5%

- 4월 : 124종 1,148건 처리,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70.3%

□ 금후계획

◦ 민원처리 성실 공무원 발굴 격려 : 힘든 민원 성실 처리 등(연말)

- 복합․고충민원 담당공무원 가산점 부여

◦ 처리기간 단축 상황을 매월 게시 독려(각 부서별 공문 통보)

- 부서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70%대 단축 목표 달성 노력

◦ 11월말 기준 종합평가 실시 : 우수공무원 시상 등

- 평가 결과 수범 사례 홍보 및 보완 발전 추진(내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 63,691명(남 31,400  여 32,291)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09. 5. 31현재)

- 신고서 접수 : 657건(출생 197, 혼인 101, 사망 119, 기타 240)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15,767건

□ 추진실적

◦ 출생․혼인신고서 처리 후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발송 : 133건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및 오류자료 정비 후 문자서비스 실시 : 859건

◦ 출생신고서 접수 시 도서상품권 지급 : 275매(1인 1매 10,000원)

◦ 출생․사망신고서 접수 시 관련사항 안내

- 출생신고시 : 영․유아 예방접종, 출산장려금 지원 등

- 사망신고시 : 상속 등에 관련된 지방세 안내 등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기재 된 자료 정비 : 287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5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결과 통보 : 문자서비스 및 증명서 발송

◦ 출생신고서 접수 시 도서 상품권 지급 : 1인 1매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기재 된 자료 지속 정비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 실시 : 매월 1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조 사 기 간 : 1. 1～12. 31(연중 상시조사 체계 유지)

◦ 조 사 대 상 : 214,161필지(전체 317,511필지의 67.4%)

◦ 표 준 지 수 : 3,537필지(1.09% 하향)

◦ 조사 기준일 : 연 2회(1월1일․ 7월1일)

◦ 지가결정․공시 : 연 2회(5월29일․ 10월30일 시장)

◦ 조 사 목 적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 추진실적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14,161필지(사유지 197,307필 ․ 국유지 16,854필)

◦ 조사․산정 및 담당 평가사별 검증 : 1. 3 ~ 4. 18

◦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4. 19 ~ 5. 8

- 의견 제출 : 22필지(상향 17, 하향 5)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개최 : 5. 18 (심의위원 14명)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29 (214,161필지)

◦ 결정통지문 발송 : 6. 1

◦ 변동률 : 0.4% 하락(전라북도 평균 0.04% 하락)

□ 금후계획

◦ 이의신청 접수 : 6. 1 ～ 6.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7. 1 ～ 7. 30

◦ 2009. 7. 1 기준(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7. 1 ～ 8. 21

-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의견접수․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8. 24 ～ 10. 22

- 지가 결정․공시 : 10. 30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 징수

□ 개    요

◦ 대 상 사 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과 그밖에 유사한 사업

◦ 면      적 : 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계획외 지역 1,650㎡이상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25%

※부과종료시점의 지가ꠚ(부과개시시점의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25%

◦ 징수금의 배분 : 당해 지자체➙50%, 국 고➙50%, 위임수수료➙7%

□ 추진실적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부과․징수

2006년 이후	◦ 부 과	8건 480,685천원
	◦ 징 수	8건 480,685천원
	◦ 미 징 수

◦ 인․허가 사업분 전수조사 대상사업 사업고지 : 75건(2006. 1. 1이후)

◦ 인․허가 준공분 개발부담금 산정검토 : 30건(미준공 : 45건)

◦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에 따른 개발이익 없음 : 22건

□ 금후계획

◦ 인․허가 사업 준공(완료)후 3개월 이내 부과

◦ 대상사업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누락방지 연접사업ꡓ판단 부과

◦ 부과대상사업 사전 고지제 확행 : 인․허가 후 15일 이내

◦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로 투명성 유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

□ 개    요

◦ 지정지역 : 운봉읍 주촌, 덕산, 공안리, 주생면 지당, 정송, 영천리 일부

◦ 지정사유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를 사전 차단

◦ 지정 면적 및 필지수 : 6,221천㎡ 2,635필지

- 일반산업단지 : 1,508천㎡(590필지)   - 연수관광지 : 4,713천㎡(2,045필지)

지정기간(5년)		구 분	허가대상면적
일반산업단지	남원연수관광단지	농 지	500㎡초과
2008.8.18 ~ 2013. 8.17	2008.11.14 ~ 2013.11.13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 면적

□ 추진실적

허가대상지역	신청	허가	이용목적	비 고
계	3건 7필지	3건 7필지
일반산업단지	1건 4필지	1건 4필지	농업직영	법인 매수
남원연수관광단지	2건 3필지	2건 3필지	농업직영	현지인매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실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및 내용 지속적 주민 홍보 열람

◦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토지 관련 부서 협의 처리

□ 금후계획

◦ 허가후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이행여부 관리 및 실태 조사 : 연1회

- 의무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 조치

◦ 허가 대상토지 현지 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 처리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