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주 요 업 무 보 고

재   무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성과
	◦'09 상반기 주요성과
	◦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지방세 수납영수증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
	- 세 외 수 입 확 충
	- 재 산 세 부 과
	- 개 별 주 택 가 격 조 사
	-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무 과 장
				김 병 한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이 영 태			정 영 주				황 금 숙			최 병 섭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담당			경리담당				복식부기담당			재산관리담당
김 정 권			하 두 수				조 남 이			박 병 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기타물건 과표 결정고시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세입세출결산				▪복식부기 기본 운영 계획수립 ▪재무회계 결산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46	1	8	10	11	3	13
현 원	40	1	9	15	2		13
증 감	△6		1	5	△9	△3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52,617천㎡ (100%)	57,882건 7,563천㎡ (100%)	31,930대 (100%)	641업체	238개소
과세	493,459천㎡ (65.6%)	47,269건 5,283천㎡ (69.9%)	29,410대 (92.1%)	601업체 (영리법인)	82개소 (월/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59,158천㎡ (34.4%)	10,613건 2,280천㎡ (30.1%)	2,520대 (7.89%)	240업체 (비영리법인)	156개소

□  국ㆍ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40,533	27,104	448	124
국유재산		2,422	1,553	-	-
공유재산	소 계	38,111	25,551	448	124
	행정재산	30,343	22,303	425	114
	보존재산	208	732	18	5
	잡종재산	7,560	2,516	5	5

□  관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26	18	14	58	9	20	7
본 청 (의회사무국)	66 (2)	11 (2)	11	19	7	12	6
사업소	29	7	3	16	2		1
읍면동	31			23		8

□ 2009년 지방세과징 현황

(2009.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	미납액 (D)	비 율		비고
							B/A	C/B
합 계		37,866	14,494	11,432	23	3,039	38.2	78.9
도세	소 계	15,066	6,109	4,497	1	1,611	40.5	73.6
	취 득 세	4,260	1,615	1,428	00	187	37.9	88.4
	등 록 세	5,731	1,806	1,788	0	18	31.5	99.0
	면 허 세	110	102	96	0	6	92.7	94.1
	공동시설세	492	0	0	0	0	0	0
	지역개발세	20	7	7	0	0	35.0	100.0
	지방교육세	4,210	1,103	1,095	0	8	26.2	99.3
	과년도수입	243	1,476	83	1	1,392	607.4	5.6
시세	소 계	22,800	8,385	6,935	22	1,428	36.7	82.7
	주 민 세	5,004	3,317	2,785	1	531	66.2	83.9
	재 산 세	2,990	1	1	0	0	0.03	100.0
	자동차세	3,708	435	417	0	18	11.7	95.8
	도 축 세	100	66	66	0	0	66.0	100.0
	담배소비세	4,872	1,535	1,535	0	0	31.5	100.0
	주 행 세	4,400	1,966	1,966	0	0	44.7	100.0
	도시계획세	1,069	0	0	0	0	0	0
	사업소세	305	71	70	0	1	23.3	98.6
	과년도수입	351	994	95	21	878	283.1	9.6

'09 상반기 주요성과

□ 주요성과

◦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정기․수시분 적기 과징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건물, 토지) 및 정기․수시분 부과 :  95,950건 14,494백만원

-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세무조사 추징 : 150건 44,291천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 행정력 동원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체납세 징수 T/F팀 구성 운영 : 2회, 3팀 12명

- 체납처분 확행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1,301건 10,866백만원

◦ 각종 계약 집행시 관내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투명한 공사계약 : 330건 42,817백만원(관내업체 하도급 19건 3,367백만원)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확충

-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료 및 매각수입 : 1,640건 253백만원

◦ 청사 환경보수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 청사 환경조성 : 4건 17백만원

- 냉․온수 노후배관 보수 등 청사 보수 : 29건 212백만원

※ 2008지방세정운영종합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09.2.10

□ 아쉬운점

◦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및 세수 확보 어려움

◦ 부동산 교부세액 감소

- 2008년 10,985백만원 ⇒ 2009년 4,775백만원 지원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부서 기능에 최선 〉
◦ 2010년 『새 지방세법』시행에 따른 차질없는 사전준비 - 상위법령에 충실한 하위법령 정비 및 세무공무원의 반복교육 - 대국민 홍보를 통한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 및 제도개선 긍정여론 조성 ◦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 - 지방세 과세 누락 방지 및 체납발생 최소화 - 차질없는 부과․징수 ⇒ 목표 37,866백만원 ◦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 및 관내업체 보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일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

건설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확충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목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비 고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	비율(B/A)
합 계	37,866	14,494	11,432	38.2	’08목표액 35,336백만원 전년대비7.2% 증
도 세	15,066	6,109	4,497	40.5
시 세	22,800	8,385	6,935	36.7

□ 추진실적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 150건 44,291천원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738호

◦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대비 비과세․감면 일제 정리 : 1,283,744건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2회) : 1,421건 68,901천원

◦ 체납세 채권확보(재산압류)및 행정제재 : 1,301건 10,866백만원

◦ 과세자료(건축물, 주택, 토지)의 정확한 정비 : 62,500건

□ 금후계획

◦ 체납세 없는 읍면동 적극 육성 : 2개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전담팀 구성 관리 및 책임 징수 : 연중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및 홍보실시

- 가상계좌,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

- 메일링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소식 홍보

◦ 세정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우수자 포상금 지급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개    요

◦ 사업기간 : 2009. 3. ～ 11월 (9개월간)

◦ 정비대상 : 2008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

◦ 정비방법 : 2010년 전면 시행대비 누락된 사항 위주로 과세자료 확보 등                 『지방세․감면현황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정비

전년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6년
비과세․감면액(A)	7,136	6,826
지방세 징수액 (B)	35,280	32,815
비과세 ․감면율(A/A+B)	16.8	17.2

□ 추진실적

◦ ‘08년도 누락분 비과세․감면 자료 확보 및 공부대조 :  4,512건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코드변환 정비(세목별대장 및 과세내역) : 1,274,080건

◦ 면허세, 사업소세 둥 수기대장 작성 : 5,182건

◦ 비과세․감면자료 세액산출 : 2009. 6. 3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연구과제 제출(정부합동평가 항목)

□ 금후계획

◦ ‘08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결과(8종) 제출 : 2009. 7. 24

◦ 의회제출 및 주민공시 : 2009. 11월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현    황

◦ 현재 신한․현대카드(수수료 지급 3일이내 자금송부)는 본청에서 수납하나        기타 카드납부는 해당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로 납세자 불만 고조

◦ 신용카드 수납제도 절차 및 방법의 복잡성(1건처리 10분)

◦ 신용카드 납부시 고지서 출력 및 매출전표등 종이문서 별도 관리

◦ 신용카드 수납시 납부소인 과정 복잡으로 민원불편 초래

□ 추진실적

◦ 신용카드 단말기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2009. 3. 18

◦ 통합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 본청2, 동4

- 신용카드단말기 전산관리 응용 S/W 구입 : 5,750천원

- 시스템 구축에 따른 H/W 도입(서버)     : 4,000천원

◦ 신용카드시스템 정상 운영 : 2009. 4. 1

◦ 카드납부의 one-stop처리로 실시간 수납처리 가능

□ 금후계획

◦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 통합단말기 미설치 읍면동 확대 설치(19대)

- 소요예산 : 10,000천원 정도

지방세 수납영수증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

□ 현    황

◦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5년간 문서고 보관

◦ 일일수납 영수필통지서를 개별확인 후 일자별 세목별 분류 (1일 1,000여건 분류)

◦ 납세자가 수납확인 요구에 따른 영수필통지서 검색시 많은 행정력 낭비

◦ 납세자가 정확한 납부일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확인 불가

□ 추진실적

◦ 시스템 구축 (관리운용 S/W 및 H/W 구입 설치) : 2009. 3. 18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응용 S/W 구입 : 5,500천원

- 시스템 구축에 따른 H/W 구입             : 6,000천원

◦ 시스템운영 및 자료관리 교육 : 2009. 4. 13

◦ 2009년도 데이타 점검 및 대사 작업 : 2009. 4.  1 ～ 계속

◦ 시  범  운  영 : 1개월

◦ 시스템 정상 운영 : 2009. 5. 1

□ 금후계획

◦ 2009년 지방세 영수필 이미지파일 저장 작업(일일 OCR 수납 처리 병행)

◦ 미 변환자료(2006 ～ 2009년) 자료변환 : 2010년 예산확보 계획

세외수입확충

□ 개    요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	비율(B/A)	비 고
계	22,959	24,341	20,049	106.0
경상적	7,811	4,786	4,532	61.5
임시적	15,148	19,555	15,517	129.1

□ 추진실적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보고회 개최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2009. 4. 1 ～ 4. 30(1개월)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2009. 5. 26

-  징수불능자 결손(5년시효 경과분, 행불, 무재산자) : 622건 55,879천원

◦  이자수입 증대 : 2,010백만원

□ 금후계획

◦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유휴자금 고수익상품 예탁

- 국․도비보조금 조기영달 체계로 유휴자금 확보

◦ 세외수입 체납요인 철저한 분석관리로 징수율 제고

-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회)

-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1회)

재 산 세  부 과

□ 사업개요

(단위:건/백만원)

구 분	2009년(예상)		2008년		증감율 (%)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78,820	5,770	77,031	5,631	2.5
주 택	23,500	1,070	23,426	1,180	△10.2	7․9월부과
건 물	10,500	1,800	10,304	1,749	2.9	7월 부과
토 지	44,820	2,900	43,301	2,702	7.3	9월 부과

□ 추진실적

◦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구축 : 20,738호

◦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자료 전산정비 : 62,500건

- 소유권이전, 분할, 합병, 신축, 멸실, 용도․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중과대상 유흥업소 일제조사 및 안내문 발송 : 38개소

◦ 사망자의 미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조사 및 지정 : 258명

◦ 남원시세조례 일부 개정 : 도시계획세율 인하(1.5/1,000 ⇒ 1.4/1,000)

□ 금후계획

◦ 정기분 재산세 과세

- 주택, 건축물분 : 2009. 7월(7.16～7.31), 주택2차분 2009. 9월(9.16～9.30)

- 토지분  : 2009. 9월(9.16～9.30)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공 및 민원 불편 최소화 노력

개별주택 가격조사

□ 개    요

◦ 조사기준일 : 상․하반기 2회 (1. 1,  6. 1)

◦ 건축물 현황  : 총 60,468호

․개별주택 :  22,021 ⇒ 남원시 조사대상

․공동주택 :   9,768 ⇒ 국토해양부 조사대상

․일반건물 :  28,679 ⇒ 조사 미대상

□ 추진실적

◦ 주택특성조사(과표담당외 11명,읍면동 전수조사) : 2008. 10 ～ 12

◦ 가격산정 (표준주택 적용, 주택가격 산정) : 2009. 2. 2 ～ 2. 16

◦ 산정가격 검증 (담당평가사 8명) : 2009. 2. 18 ～ 3. 4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9건) : 2009. 3. 6 ～ 3. 27

※ 열람호수 : 20,738호 중 11,682호 열람 ( 56.3%)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2009. 4. 13 ～ 4. 24

⇒ 상향 1건, 하향 8건

◦ 가격결정.공시 : 2009. 4. 30  ◦ 이의신청(33일간) : 2009. 4. 30 ～ 6. 1

◦ 이의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2009. 6. 23

- 이의신청 7호(하향 3호, 기각 4호) 직권정정 일괄심의 52호

□ 금후계획

◦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 6. 1 ～ 11. 29

(주택특성조사 : 6. 1 ～ 7. 10, 열람 및 의견제출 : 8. 5 ～ 8. 25, 결정공시 : 9. 30)

◦ 2010. 1. 1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 10. 1 ～ 12. 30

◦ 2010.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 11. 1 ～ 12. 30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    요

◦ 각종 공사계약 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고 건설자재 등

물품을 관내업체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업체 현황 ( 306개업체,  471개면허 )

- 일 반 건 설  :   37개업체,   43개면허

- 전 문 건 설  :  222개업체,  369개면허

- 가스·난방시설 :   47개업체,   59개면허

□ 추진실적

◦ 공사계약현황 : 330건  42,817백만원

- 하도급대상 : 38건  9,658백만원,   - 관내업체하도급 : 19건  3,367백만원

◦ 용역계약현황 : 157건 7,705백만원

◦ 일반물품구매 (4백만원이상) : 162건 3,323백만원

- 관내업체구매 : 69건 858백만원,    - 농공단지구매 : 16건 487백만원

◦ 관급자재구매 : 1,503건 13,915백만원

- 관내업체구매 : 525건 6,953백만원,  - 농공단지구매 : 75건 520백만원

□ 금후계획

◦ 각종 계약집행 시 관내업체 하도급, 인력, 장비, 자재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 및 선급금 지급 확대 (40 ～ 70%)

◦ 조달 품목도 관내 생산 건설자재 및 일반구매 건은 관내업체에서 구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금 지급 : 3일이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개    요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남원시재무회계규칙

◦ 회     계 :  20회계 (일반 1, 기타특별 7, 공기업특별 1, 기금 11)

◦ 주요 내용 :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공시

□ 추진실적

◦ 실․과․소, 읍․면․동 추진실태 점검           :  2009. 2. 9 ～ 2. 13

◦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  2009. 2 ～ 3. 31

◦ 회계처리의 확정                            :  2009. 3. 10

◦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  2009. 3. 31

◦ 통합 재무제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2009. 5. 10

◦ 공인회계사의 검토                          :  2009. 5. 15

◦ 결산검사                                   :  2009. 6. 1 ～ 6. 12

□ 금후계획

◦ 재무보고서 의회 승인 및 공시               : 2009. 6 ～  8월

◦ ’09년도 상반기 회계분개처리 오류자료 정리   : 2009. 7 ～ 10월

◦ 실․과․소, 읍․면․동 추진실태 지도점검        : 2009. 10 ～ 11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개    요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10,074	4,101	10,068	4,092	6	9
공유재산	시 유	7,634	2,536	7,628	2,527	6	9
	도 유	32	20	32	20	-	-
국유재산(기획재정부)		2,408	1,545	2,408	1,545	-	-

□ 추진실적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 ― 6건 772천원

◦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 16건, 135,359천원

- 국유재산 : 4건 22,587천원

- 공유재산 : 12건 112,772천원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 1,618건, 116,599천원

- 국유재산 : 1,066건 61,466천원

- 공유재산 :  552건  55,133천원

□ 금후계획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실태조사 : 2009. 6 ～ 8월

- 국․공유재산 숨은 재산 찾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

- 국유재산 10필지, 공유재산 12필지 : 2009. 6 ～ 12월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38,231필지) : 2009. 4 ～ 9월

◦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징수 및 독려 : 2009. 7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규 모	사업비	비고
합 계	6 건	358
청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본청외 3개소 청사 수시보수	190
냉동기기 수선 및 냉․온수배관 교체공사	냉동기 1대 보수, 냉․온수 밸브 35개 교체	45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	기계실 노후배관 200m 교체	20
고압증기보일러 수선 및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공사	고압증기보일러(4톤) 1대, 냉․ 온수 순환펌프 6대 교체	63
구)소방서 소방시설 보수	소방시설 보수 1식	18
구내식당 주방바닥 및 천정등 보수공사	천정보수112㎡, 바닥교체93㎡	22

□ 추진실적

◦ 구내식당 주방바닥 및 천정등 보수공사(21,499천원) : 2009. 2. 26

◦ 구소방서 소방시설 보수공사(16,790천원) : 2009. 3. 3

◦ 시청사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22,527천원) : 2009. 4. 9

◦ 본청 냉온수 순환펌프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68,808천원) : 2009. 4. 29

◦ 청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철거(115.5㎡) 20,917천원

- 본청 조경수 생육개선사업(소나무전정,장미등시비, 약재살포등) 4,929천원

- 구시청 담장 보수공사(4,990천원)

- 구선거관리위원회 철거주변 화단조성(정원석쌓기,조경수식재등) 18,151천원

- 청사이전 및 기타 시설물 보수 등 : 18건 53,751천원

□ 금후계획

◦ 청사 수시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본청외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