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09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

□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 공약사항 추진상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
									장영식
복지기획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자활지원					서비스연계
양 맹 식					진 병 택					박 만 학								조 환 익					장 진 숙					휴직(김순호)
ㆍ기초생활보장 ㆍ의료급여 ㆍ보훈단체지원 ㆍ민생안정					․경로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장 사 업 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등록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시설지원								ㆍ수급자조사 ㆍ보장결정통지 ㆍ이의신청처리 ㆍ상담실 운영					ㆍ자활지원계획 ㆍ자활사업 ㆍ자활센터관리 ㆍ자립자금융자					ㆍ긴급복지지원 ㆍ서비스 연계 ㆍ이 웃 돕 기 ㆍ자 원 봉 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25	1	6	9	5	2	2
현 원	20	1	5	8	2	0	4
증 감	△5	-	△1	△1	△3	△2	2

◦기타인력 : 4명(무기계약 3명, 기간제 1명) ※ 휴직 2명(서비스연계담당, 직원 1)

□ 예 산

◦총 69,920백만원(일반 68,009  특별 1,911) ※ 시 예산의 14.0%

- 기초생활보장 : 23,604백만원  - 노인복지증진 : 28,938백만원

- 장애인복지 :  5,701백만원  - 취약계층지원 등 : 11,677백만원

□ 복지대상 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249세대 8,096명(시 인구의 9.2%)

◦의료급여대상자     :  4,368세대 8,375명(시 인구의 9.5%)

◦65세 이상 노인인구 : 17,773명(시 인구의 20.1%)

◦등록 장애인인구    :  7,375명(시 인구의 8.3%)

□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503개소

- 종합시설 : 1개소(남원사회복지관)

- 노인시설 : 494개소(경로당 467  재가복지시설 27)

- 장애인시설 : 8개소

◦생활시설  15개소

- 노인시설 13 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유관단체

(2009.6.1기준)

단 체 명	위 치	대 표자	회원	비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충동 199-9	시장, 공기현	20
사회복지협의회	동충동 199-9	공기현	500
보훈단체(13개단체)	향교동 453외	오동영외 12	1,474
남원시노인회	동충동 394-1	김기환	17,773
장애인단체(7개단체)	동충동 428-1외	양홍석외 6	2,246
남원지역자활센터	노암동 520번지	양기운	56	종사원
자원봉사종합센터	도통동 509-6	문홍근	7,124
사랑의열매봉사단	도통동 518	박점덕	80

‘'09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

	주요성과
저소득 취약계층 각종 급여 수당 적기지급으로 생활안정도모 비수급 빈곤층 민생안정지원으로 빈곤사각지대해소 노력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우수사업단 선정(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25,866명 16,950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등 지원  8,096명 8,806백만원

○ 긴급복지사업 지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135명  202백만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 14,975명 7,001백만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2,660명  941백만원

□ 비수급 빈곤층 민생안정지원(1,896건.세대)

○ 민생안정지원 T/F팀 및 읍면동 서민생활안정지역추진단 구성운영

○ 민생안정지원추진 신청 4,722건, 지원 1,315건(28%)

※ 수급자 책정 148건, 긴급지원 130건, 기타지원 1,037건

○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신청 1,718세대, 지원 581세대 88백만원

□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1,387명)

○ 저소득층 근로유지형 등 자활사업 추진 450명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826명(32개소 사업수행)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111명

□ 민․관협력체계 강화로 빈곤사각지대해소 노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체계 구축(2009. 3. 2 사무실 개소)

○ 2009 이웃돕기 성금모금 145백만원

○ 설맞이 이웃돕기, 저소득가정 지정기탁 등 이웃돕기  127백만원

□ 주요 현안사업 추진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토지매입 5,031㎡, 건물 9동매입 17동 철거

○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 생가복원(50%),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추진

○ 노인 종합복지회관, 승화원 진입로․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 아쉬운점

○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사후실태관리 미비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사후관리로 복지급여 사고 예방

○ 자원봉사단체 불협화음으로 자원봉사 이미지 및 봉사자 사기저하

⇒ 자원봉사센터 위탁법인 이사회 조기 정상화 추진

	하반기 추진방향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 적기집행 민생안정추진 T/F팀 적극 운영으로 위기가정 신속 발굴 및 보호 저소득층 일자리 지속적인 창출로 생계보호 및 자활의욕 고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급여대상자 책정 및 사후관리 철저 신생마을환경개선사업 등 복지 보훈관련사업 차질없이 수행 복지단체시설의 민․관협력체계 강화로 신뢰받는 복지시책 이미지구현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 공약사항 추진상황

○ 장수수당 지급

○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사업

○ 민생안정 지원대책

○ 저소득층 의료보장서비스 지원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현충시설물 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 기초노령연금사업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 승화원 진입로․주차장조성사업

○ 장애인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

○ 맞춤형 통합조사 운영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저소득가정 이웃돕기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운영

[공약사항 추진상황]

장수수당 지급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어르신

(2008.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미 지급)

◦ 지 급 액 : 1인/월 30,000원

◦ 지급시기 : 주민등록상 8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3조

□ 추진상황( 완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

◦ 지급대상자 조사  ------------- 매월 20일

◦ 장수수당 지급    ------------- 매월 30일

	＜민선 4기 3년 주요성과＞
◦ 2007년 장수수당 지급 : 1,245명 446백만원 ◦ 2008년 장수수당 지급 : 173명 48백만원 ◦ 2009년 장수수당 지급 : 60명 10백만원(1～6월)

□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급대상자조사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450명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총사업비 : 3,850백만원(국비2,371 도비341 시비463 기금 675)

◦ 사업내용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 추진상황( 완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

◦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추진(읍면동)    : 120명/221백만원

◦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어린이집)    : 62개소/65명/148백만원

◦ 시장진입형 등 위탁 자활근로사업 위탁 추진    : 9개사업/90명/531백만원

◦ 가사 간병사업 추진(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  : 69명/246백만원/309가구

◦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위탁 추진             : 7명/270백만원/164가구

◦ 자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실시         : 2회/280명

	＜민선4기 3년간 주요성과 〉
◦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 -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07년 42명, ‘08년 53명, ’09년 52명) - 신바람 자활사업(다문화가정여성)지원 : 2008. 3월부터/15개소/16명 ◦ 인재양성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 2008. 5월부터/총 1,602점

□ 추진일정

단계별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2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위탁기관 공고 및 자활기관협의체 심의
제2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회적일자리사업 개발 확대시행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사간병사업 적극 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초생활보장사업

□ 개    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 4,249세대 8,096명(시 인구의 9.2%)

◦ 예  산  액 : 21,549백만원

- 생계․주거비 20,128  교육 617  해산․장제 95  에너지보조금 580  기타 129

◦ 급 여 종 류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

- 에너지보조금 지원, 교복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 추진상황

◦ 2009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실적 : 8,806백만원

- 생계․주거비 7,787  교육 263  해산․장제 30  에너지보조금 433

- 차상위 양곡지원 21, 기타 272

◦ 20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수립 : 2009. 1월

- 확인대상 : 4,197세대  7,605명(매년 1회 이상 확인)

- 확인실시 : 1,059세대  1,865명(1/4분기 결과)

□ 금후계획

◦ 20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차질없이 추진

- 수급자격, 급여 적정성, 소득․재산 확인조사 : 수급자, 부양의무자

- 중점관리대상자 확인 전산자료 소득․재산 적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 2009. 10월중

- 소득․재산관련 중점관리대상 자료 적용여부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적기지급 생활유지 적극도모

민생안정 지원대책

□ 개요(배경)

◦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 지속하락

◦ 기존의 사회안전망 및 전달체계는 빈곤층 보호에 한계

◦ 비수급 빈곤층 중심 가족해체, 생계형 빈곤심화

⇒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여 건전한 국가경제지향

□ 추진상황

◦ 남원시 민생안정추진단 구성 : 2009. 1. 7(단장 부시장 외 11)

※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채용 : 3명(2009. 5월부터 근무)

◦ 읍면동 서민생활안정지역추진단 구성 추진 : 23개소(2009.1.13)

- 통․리장 전원, 교사, 지역유지, 집배원 등 : 구성인원 1,552명

◦ 서민생활안정지원추진 홍보 : 플래카드 18개소, 언론홍보 4회 등

◦ 민생안정지원 업무보조 행정인턴 배치 : 15명(2009. 2.26)

◦ 민생안정지원 추진 : 신청 4,722건, 지원 1,315건

- 수급자 책정 148건, 긴급지원 130건, 기타지원 1,037건

◦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 6월 신청 1,718세대, 지급 581세대 88백만원

□ 금후계획

◦ 위기가구 신속한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지원 지속추진

- 부서간 연계강화로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중복․누락방지

◦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 세대구성원 모두 장애인․노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

- 지원기간 : 2009. 6.15～12.15

※ 남원시 예상세대 2,249세대, 예산확보 2,389백만원

저소득층 의료보장서비스 지원

□ 개    요

◦ 의료급여대상자 : 4,368가구 8,375명(시 인구의 9.5%)

- 국민기초 1종 : 2,615가구 3,654명  - 국민기초 2종 : 1,623가구 4,167명

- 타법령(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 : 130가구  244명

◦ 사 업 비 : 1,616백만원(시출연금 1,296, 건생비 119, 보장구 134, 기타 67)

※ 정부부담 의료비 21,600백만원(시 출연금 6%)

◦ 사업종류 : 의료비, 보장구, 본인부담금,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등

□ 추진상황

◦ 의료급여대상자 시군비 부담금 지원 : 1,296,000천원

◦ 의료급여대상자 요양비 지원  : 3명 6,520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2,949명 105,570천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 11명  11,230천원

◦ 의료급여대상자 신규 자격 취득     : 166세대 355명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증 발급    : 1,336매

◦ 중 증 암 환 자  진 료 등 록       : 24명

◦ ‘09. 4. 1 차상위 2종 의료급여대상자 건강보험 전환 : 734세대 1,122명

◦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 214명) : 가정방문 174건, 전화상담 466건

⇒ 전년대비 급여일수 2,512일 감소(9%), 진료비 39,006천원 감소(18%)

□ 금후계획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취득, 상실, 변경)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지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 오․남용 예방

◦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 체납자 관리 -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

◦ 저소득층 10천원 미만세대 건강보험료 지원(하반기 소요액 29백만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 개    요

◦ 마을현황 : 인구 54세대 102명, 면적 154,476㎡(46,728평)

◦ 소요예산 : 110억원

- 확보예산 44억원(’07년 10억원, ’08년 20억원, ’09년 14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6(10개년)

◦ 사업내용 :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물철거, 개별이주 추진

- 2009계획 : 토지 7필지 5,031㎡, 건물 9동 매입, 건물철거 57동

※ 총 사업대상물건 : 토지 119필지 154,476㎡, 건물 263동, 기타 지장물

□ 추진상황

◦ 토지․지장물 매입 : 38필지 45,006㎡(29.1%), 건물168동(63%)

- 2007년 토지 7/11,790㎡ 건물 40동

- 2008년 토지 24/28,185㎡ 건물 119동

- 2009년 토지․지장물 매입 : 토지 7/ 5,031㎡ 건물 9동

※ 매입비 : 3,148백만원(’07년 997백만원, ’08년 1,844백만원, ’09년 1,135백만원)

◦ 매입건물 철거 : 2009년 17동 146백만원, 총 철거 62동 277백만원

◦ 주민이주 실적 : 54세대 102명 ⇒ 42세대 83명, 12세대 19명(감소)

※ 2009예산 1,400백만원 중 1,281백만원 집행 /잔액 119백만원 철거공사 추진

□ 금후계획

◦ 매입건물 17동 2차 철거공사시행(설계완료) : 2009. 7월 발주, 9월 완료추진

◦ 건물철거지역 경관조림용 가로수 식재협의 추진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06 ～

◦ 사업규모 : 56필지 33,854㎡(기존 6/2,990㎡ 신규 50/30,864㎡)

◦ 사업내용

- 토지․지장물 매입 : 50필지 30,864㎡, 묘지이장 17기, 건물 6동 등

- 생가복원 ․주차장설치 : 생가 3동, 주차장 965㎡, 화장실 1식

- 묘역 공원화사업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2009년)

◦ 예산확보 : 1,248백만원(2007년 632,  2008년 376,  2009년 240)

	2009년 계획
◦ 생가복원사업 완공 ⇒ 생가, 사랑채, 부속사, 담장설치 등, - 총 사업비 395,570천원(2008계약 321,747, 2009계약 75,823) ◦ 묘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완료 ⇒ 94,019천원 ◦ 생가 주차장 조성 ⇒ 965㎡, 59,000천원

□ 추진상황

◦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 46필지 29,770㎡(96.5%), 분묘 14기 이장(82.3%)

※ 2009년도 묘지6기 이장 보상 13,435천원

◦ 생가복원사업 추진 : 몸채, 사랑채 목재골조작업, 벽체공사 등, 공정 50%

◦ 생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 분할측량, 농지전용, 주차장․화장실 설계완료

◦ 묘역 공원화사업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용역착공(09.4.16)

□ 금후계획

◦ 생가복원 사업 추진 : 건축공사(목공사, 지붕, 창호 등), 주변정비

◦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발주(2009 하반기)

◦ 묘역 도시관리시설결정(역사공원) 및 조성계획 용역 추진(연내완료)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현충시설물 관리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상이군경회 외 12개 단체 1,474명

※ 보조금 104백만원 지원

◦ 시설물 현황 : 지리산충혼탑등 15개소

◦ 2009년 사업계획

- 월남참전탑 정비 11,412천원

- 3.1기념탑 주변정비 25,000천원

◦ 보훈행사 추진 : 4.19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단체행사지원 등

□ 추진상황

◦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확정 및 지급 : 13개 단체 103,500천원

◦ 월남참전탑 주변정비사업 공사 착공 : 6.12,  ※ 준공기한 7.27한

◦ 3.1기념탑주변정비 : 현황측량완료, 설계완료, 농지전용협의중

◦ 기타 현충시설물 정비 :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 등

◦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정 추진 : 의회 심의중

- 대상 : 6․25전쟁과 월남전참여자중 관내 1년 이상 거주로 65세 이상자

- 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 30천원(연소요액 360백만원)

- 시행 : 2010. 7. 1부터 시행계획

□ 금후계획

◦ 월남참전탑․3.1기념탑 주변정비사업 연내완료 추진

◦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정 추진 및 홍보

◦ 보훈시설물 제초작업 주변정비 지속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 개    요

◦ 신 청 대 상 :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보험급여 종류

- 재 가 급 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 설 급 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등

- 특별현금급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수급자

◦ 재 원 조 달 : 장기요양 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부담금

□ 추진상황

◦ 사업홍보 및 이용절차 안내 : 연중

- 장기요양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이용계획서 통지→급여제공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위원 추천  : 15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     : 42개소(시설급여 13, 재가급여 29)

◦ 등급판정 : 1,580명(등급자 1,085  등급외자 495, 각하자 422)

◦ 수급자 입소이용 승인  : 598건

◦ 지자체 부담금 납부    : 3,167백만원(시설급여 2,401 재가급여 766)

□ 금후계획

◦ 장기요양기관 지정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연중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 : 2회(분기별)

노인일자리사업

□ 개    요

◦ 참여인원 : 826명(근로능력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수행기관 : 32개소(23개 읍면동, 사업소 2, 7개 수행기관)

◦ 예 산 액 : 1,226,290천원(국비 613,145  도비 306,572  시비 306,573)

◦ 유형별 사업내용

- 공익형 :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 교육형 : 관광안내, 게이트볼 강사, 이주한국여성교육 강사

- 복지형 :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안전지원, 저소득가정도우미

- 시장형 : 농산물가공, 영농사업, 율피가공, 자원재활용, 짚풀공예

- 인력파견형 : 상추, 깻잎하우스 인력 파견

□ 추진상황

◦ 일자리사업 대상인원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  2009. 2월

◦ 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공고․접수․선발   :  2009. 2월

◦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및 교육     :  2009. 2월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계약 체결 (7개소)       :  2009. 2월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2009. 3월～9월

◦ 노인일자리사업비 지급 (32개소/773,976천원)  :  2009. 2월

◦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우수사업단 선정 : 2009. 6월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남원시니어클럽(자원재활용사업단)

□ 금후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실시 (199명)           :  2009. 7월～11월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수행기관)    :  2009. 7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 조사 (300명)    :  2009. 9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200명)         :  2009. 10월

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동 347-2번지외 3필지

◦ 사업규모 : 부지 4,919㎡(1,490평)/시설2,500㎡(지하1  지상3층)

◦ 사 업 비 : 58억원(국비 20   도비 10   시비 28)

※ 예산확보액 : 2,164백만원(분권264  특별교부600  도비3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08 ～ 2010 (3년)

□ 추진상황

◦ 부지매입(지장물 + 영농보상 포함)

- 계획면적 :  4필지 4,919㎡   1,014백만원

- 매입면적 :  3필지 4,186㎡    808백만원

- 미 매 입 :  1필지  733㎡     206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용역중

□ 금후계획

◦ 부족예산 37억원 확보  :  2009년 추경 및 2010년 본예산

◦ 기본․실시 설계용역   :  2009.  6월 ～ 11월 (6개월)

◦ 사  업  착   수       :  2009. 12월

□ 쟁점 및 대책

◦ 미 매입부지 1필지는 소유자가 토지 보상액 더 요구

⇒ 기공승낙 동의서 징취 (단, 하반기 재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기초노령연금사업

□ 개   요

◦ 노 인 수 : 17,773명(남원시 인구의 20.1%)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 단독가구 : 월소득 68만원이하(재산만 보유시 16,320만원 이하)

※ ‘08년 : 월소득 40만원이하(재산만 보유시  9,60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소득 108만8천원이하(재산만 보유시 26,112만원 이하)

※ ‘08년 : 월소득  64만원이하(재산만 보유시 15,360만원 이하)

◦ 지 급 액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 월 20천원 ～  88천원

- 부부가구 : 월 40천원 ～ 140천원

□ 추진상황

◦ 2009년 재산(공제액)기준 완화

- 근로 소득공제 : 35만원 → 37만원

- 주거(주택)공제 : 가구당  6,800만원

- 금융 재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기초노령연금

-  지급인원 : 14,975명(전체 노인의 84.2%)

-  지 급 액 : 7,001,103천원(1～6월)

□ 금후계획

◦ 대상자 신청․접수  :  연중(65세 생일이 속한 달)

◦ 기초 노령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지급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구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개    요

◦ 수혜대상 :  978명(거동 불편, 서비스 제공 필요노인)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3,896명

◦ 배치인력 :  32명(노인돌보미 31명,  노인돌보미 관리자 1명)

◦ 예 산 액 :  261,000천원(국비 208,800  도비 26,100  시비 26,100)

◦ 활동내용

- 주기적 방문,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 안전과 근황 확인

-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환경 정비

- 건강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생활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 복지욕구에 따른 각종 복지 서비스연계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보미 기본교육 실시   :  2009. 2월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전수조사     :  2009. 3월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 실시           :  2009. 1 ～ 6월

- 안전확인 46,429건,  생활교육 1,973회,  서비스연계 2,437건

□ 금후계획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전수조사 :  2009. 7월

◦ 하반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수교육 실시     :  2009. 10월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 실시         :   2009. 7월 ～ 12월

승화원 진입로∙주차장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689번지 외  14필지

◦ 규  모  : 진입로 확․포장 460m(B 8m), 주차장 조성 5,345㎡

◦ 사업비  :  8억원 (도비 3  시비 5)

※ 예산 확보액 : 5억(도비 3 시비 2)

□ 추진상황

◦ 공유 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08.  5. 21

◦ 용역 과제 심의 완료          :  2008. 12. 30

◦ 도비 보조금 신청             :  2009.  1. 19

◦ 진입로(도시계획도로)분할측량 :  2009.  6. 1

◦ 기공 승락서 징취 : 2필지 5,345㎡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실시  :  2009.  6월

□ 금후계획

◦ 부족사업비  3억원 추가예산 확보

◦ 토지 측량․보상 실시  :  2009.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09.  6 ～ 8월

◦ 사 업 착 수          :  2009.  9월

장애인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

□ 개    요

◦ 등록장애인 현황 :  7,375명(남원시 인구의 8.3%)

◦ 장애인 복지시설 :  8개소(장애인복지관 외 7개소)

◦ 장 애 인  단 체 :  7개소(지체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

□ 추진상황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2,660명)                  :   941,285천원

◦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5개소)                    :   90,000천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84명)            :  445,093천원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23명)                        :  102,029천원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4명)               :   1,200천원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   76,379천원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   38,088천원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운영비 지원              :   30,400천원

◦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제작(22개)                    :    4,983천원

□ 금후계획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39명)                     :   4,542천원

◦ 장애인 신문 보급료 지급(300부)                     :   4,500천원

◦ 장애인 전용주차장 입식 안내 표지판 제작(7개)      :   2,017천원

맞춤형 통합조사 운영

□ 개    요

◦ 기    간 : 연중 수시

◦ 대    상 : 관내 저소득층 및 보호가 필요한 가정

◦ 조사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자활, 장애인)

- 각종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 신규신청자 중 제외자의 이의신청 접수 처리

- 복지수급대상자 중지, 보장변경조사 및 통지

□ 추진상황

◦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 495가구 907명

- 수급자책정 150가구, 수급자중지 96가구, 차상위책정 185가구, 차상위중지 64가구

◦ 긴급구호 연계 추진   : 135가구 201,735천원

- 생계 54건 102,563천원, 의료 69건 91,889천원, 주거 5건 4,364천원, 기타 7건 2,919천원

◦ 낙인감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 상담실 운영 : 24개(본청 1, 읍면동 23)

◦ SMS 문자서비스 발송(휴대폰 소유자 전원)

□ 금후계획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향상을 통한 신뢰도 확보

◦ 저소득층 발굴 및 제외대상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급여결정 통보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SMS 문자서비스 확대 추진

긴급복지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12.31

◦ 사 업 비 : 624,257천원(국 499,405 도 62,426 시 62,426)

◦ 대    상 : 주 소득원 사망, 질병,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선정기준

- 재산기준 : 85,000천원(※ 금융재산 : 3,000천원 이내)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내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연장 1회, 6,000,000원)

- 생계지원 :  908,700원(4인 기준/월, 연장 2회/6개월 지원)

- 주거지원 : 325,000원(3～4인/월, 연장 2회/6개월 지원)

- 교육지원 : 170,000원 ～ 329천원(초․중․고등학생/분기별)

-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지원,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 추진상황

◦ 집 행 액 : 135건/201,736천원(국비 161,388 도 20,174 시 20,174)

◦ 지원현황 : 생계지원 외 5종

- 생계지원 : 54건/102,563천원, 의료지원 : 69건/91,890천원, 주거지원 : 5건/4,364천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2건/1,515천원, 기타 지원 : 5건/1,404천원

◦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 심의 결정 : 5회/ 172건

- 적정성 : 119건, 연장심의 : 53건

□ 금후계획

◦ 긴급지원제도 읍면동,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홍보

◦ 복합, 개별지원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월

◦ 사 업 비 : 504,250천원(국비 403,400천원, 시비 100,850천원)

◦ 사업현황 : 6개 사업

- 지역선택형(2개 사업)ː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발달서비스

- 지역개발형(4개 사업) : 노인성질환자맞춤형재활서비스,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사업, 아이천사 건강두드림 서비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등

□ 추진상황

◦ 집 행 액 : 2,264명/134,293천원

◦ 지역선택형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09. 1월

◦ 2009년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및 승인 요청 : 2009. 1월

◦ 신규사업 승인(보건복지가족부) 통보 : 2009. 2월(2개 사업)

◦ 신규사업 제공기관 심사 지정 및 홍보 : 2009. 3 ～ 4월

◦ 신규사업 시행(서비스 개시) : 2009. 5월 ～

□ 금후계획

◦ 신규사업 지속 홍보 및 신청 접수

◦ 제공기관 지도점검 : 2009. 7월중

저소득가정 이웃돕기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3. 1 ～ 2010. 2. 28

◦ 대    상 :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등

◦ 지원유형 및 금액

- 생계지원 : 300천원/1가구

- 의료지원 : 500천원/1인 기준

- 재해복구비 : 1,000천원/1가구

- 명절이웃돕기 및 지정기탁 : 100천원 ～ 200천원

◦ 지원기관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추진상황

◦ 2009년 이웃돕기성금 모금 : 145백만원

◦ 설맞이 이웃돕기 실적 : 2,021세대/99백만원

- 행정기관 이웃돕기 지원 : 423세대/50백만원

- 사회단체 및 일반 : 1,598세대/49백만원

◦ 이웃돕기 기획사업(생계지원, 의료지원, 재해복구) 39가구/17,700천원

◦ 저소득층 가정 지정기탁 지원 : 102가구/10,200천원

□ 금후계획

◦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 전개 : 2009. 12. 1 ～ 2010. 1. 31

◦ 추석명절맞이 이웃돕기 추진 : 2009. 9월

◦ 이웃돕기 기획사업 추진 : 44,300천원

◦ 후원자 및 지정기탁 발굴 → 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 연중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운영

□ 개    요

◦ 예 산 액 : 121백만원(국비 20, 도비 23, 시비 78)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등록단체 : 117단체/7,650명

◦ 수 요 처 :  21개소/  800명

-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모부자 가정 등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전문이동봉사 : 30개 단체/ 수혜인원 2,379명

- 경로당(65개소) 이동봉사 : 맛사지, 쑥뜸, 생활교육, 간식제공 등

- 찾아가는 나눔.행복.웃음 바이러스 행사 : ‘09. 4. 23

(공연, 맛사지, 쑥뜸, 이혈, 중식지원 등)

◦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 17회/472명, 수혜인원 4,390명

- 허브축제 등 행사참여 지원실적 : 15회/154명, 수혜인원 4,300명

- 재가봉사 추진실적 : 2회/318명, 수혜인원 90명

□ 금후계획

◦ SMS 통한 자원봉사 모집 및 정보 제공 : 19,613건

◦ 찾아가는 전문이동봉사 실시 : 2009. 10월 중

- 15개 단체/ 10여개 분야, 수혜자 1,200여명

◦ 2009년 Happy Home 집짓기 사업 추진 : 3동

◦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 2,400천원(2종/1,200부)

◦ 체육행사 및 흥부제 등 문화행사 자원봉사 운영

◦ 다문화 가정 및 관내 노인 대상 한글지도, 문화체험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