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주 요 업 무 보 고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09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0 국가예산 확보
◦ 민선4기 공약사업
◦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행정 성과관리 효율적 운영
◦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09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경상예산 성과분석
◦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실장
										이 용 삼
기획담당					정책개발담당						성과관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김 희 옥					이 성 근						지 용 근								박 종 하						이 형 옥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지시사항 관리 의회운영 업무협력					중장기계획수립 중앙부처정책동향 국제교류협력사업 공약사항 관리						정부시책 종합평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행정성과관리 제안제도 운영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국․도비 확보 지방채무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지도 행정심판운영 행정절차이행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계약직 (라급)
정 원	19	1	6	4	6	-	2
현 원	18	1	7	4	2	-	3	1
증 감	△1		1		△4		1	1

'09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국․도비 예산확보와 조기집행으로 지역 발전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

▸ 지리산권 관광 개발사업 국비전환(균특⇒광특)

▸ '09년 국․도비 추가 확보 : 11건 / 44억원

․ 국비 : 4건 / 30억원  - 도비 : 7건 / 14억원

▸ '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등 방문 활동

․방문 : 4회(일제출장 2, 개별출장 2) ⇒ 반영사업 37건 333억원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목표액 : 2,520억원 / 집행액 : 1,999원 / 집행율 51.2%(6.26현재)

◦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중 관리

□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도모

▸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 2회

▸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 42개단체 3.7억원

□ 민선 4기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조기 마무리

▸ 완료 19개사업 / 정상추진 11개사업 / 장기추진 2개사업

▸ 민선4기 3년을 맞아 공약사업의 알찬 마무리

□ 국제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기반 확충

▸ 국제 우호선린(友好善隣)교류협력 체계 구축

․ 일본 이나시 대표단(춘향제), 이탈리아 베로나시 대표단 방문 준비(9월경)

	하반기 추진방향
2010년 국가예산 확보 및 성장동력사업 발굴로 핵심 역량 강화 세수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 및 지방세수 증대 역점 국제교류협력에 따른 대비 및 살기좋은 마을의 명품화

『』 를 위한 시정의 종합기획 지원 강화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 국가예산 확보

□ 대    상

(단위:억원)

총 계		국 가 사 업		국가보조사업		광특회계사업 (국가편성)
건수	‘10국비 요구액	건수	‘10국비 요구액	건수	‘10국비 요구액	건수	‘10국비 요구액
52	1,112	13	635	27	415	12	62

□ 추진상황

◦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 2회('09. 1 ~ 2월)

- 사업별 예산분석 :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 공모 등

◦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 '09. 2 ~ 3월

- 도 관련부서와 사업 타당성 사전 협의

- 중앙부처 사업계획과 연계한 종합분석

◦ 중앙부처 지속방문 및 예산반영 활동전개 : 4회(일제출장 2, 개별출장 2)

◦ 국가예산 확보 간담(기획재정부 관계관) : '09. 6월

□ 중앙부처 반영상황

◦ 부  처 반영사업 : 37건 / 333억원(승화당․승화원 정비사업 등)

◦ 중장기 검토사업 :  9건 / 406억원(식정마을 우회도로 개설 등)

◦ 부처 미반영사업 :  6건 /  70억원(삼동굿놀이 전수관 등)

□ 금후계획

◦ 기획재정부 방문 사업당위성 지속 건의    :  ‘09. 7 ~ 9월

◦ 국회방문, 정치권＋남공회 연계 확보      :  ‘09. 9 ~ 12월

※ 중장기․부처 미반영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과 논리 개발후 '11년도 국가        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지속 관리

민선4기 공약사업

□ 개    요

◦ 5개 분야 32개 단위사업

-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남원 건설 : 10개 사업

- 문화․관광의 미래남원 건설 :  5개 사업

- 농촌경제를 살리는 생생남원 건설 :  6개 사업

-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 :  3개 사업

- 함께 나누는 복지남원 건설 :  8개 사업

◦ 재정 투자계획

- 총 투자계획 : 1조1,337억원/‘09년 투자계획 : 955억원

※ '08년까지 투자액 : 2,237억원

□ 추진실적

◦ 추진상황보고회 : 1회(‘08년 추진실적 및 ’09년 추진계획 보고)

◦ 1․2분기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 지금까지 추진 현황

- 완료 : 19개 사업 / 정상추진 : 11개 사업 / 장기추진 : 2개 사업

□ 금후계획

◦ 추진상황 관리, 점검 및 환류

- 추진체계 : 사업추진(부서별) ⇔ 평가분석 및 관리(기획실)

-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및 보고회 실시(1회)로 지속적 관리 및 점검분석

- 정상추진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임기내 조기 마무리 역점

◦ 공약사업 예산 확보 : 2010년 국․도비 및 민간투자 유치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 사업개요

◦ 국제 교류 추진

∙ 자매결연 도시 : 중  국 염성시  (‘96.  6. 13 결연)

∙ 우호교류 도시 : 이태리 베로나시 (‘08. 10. 15 협약)

∙ 교류추진 도시 : 일  본 히오키시, 이나시

◦ 공무 국외여행 심사·허가 : 국외업무출장, 해외연수, 배낭여행

□ 추진실적

◦ 일본 이나시 대표단 및 민간단체 남원(춘향제) 방문, 교류

∙ 이나시 시장 및 의장 일행 방문 : 시청 방문, 춘향제 전야제 참석

∙ 이나시 시와크챠즈여성합창단 방문 : 춘향합창단과 교류연주회 개최

◦ 공무 국외여행 허가 (‘09. 1 ~ 6월말)

∙ 총 9건 41명 (해외연수 2건 18명, 국외업무출장 7건 23명)

◦ ‘09년도 직원 해외 배낭여행 예산 삭감(63백만원)

□ 금후계획

◦ 국제교류 추진

∙ 이태리 베로나시 대표단 우리시 초청 방문

- 방문시기 : ‘09. 9월중순 이후(베로나시와 방문일정 협의 추진)

- 준비계획 : 환영식, 숙박 등 세부 방문일정 확정 및 대책 수립 진행

∙ 일본 이나시와의 교류 내실화

-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구축 기반 마련

◦ 공무 국외여행 지원

∙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불필요한 해외연수 및 국외여행 억제

- 보다 엄정하고 실질적인 공무 국외여행 심사 확행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 사업개요

◦ 대상마을 : 남원시 대산면 운교마을(구름다리마을)

◦ 사업기간 : 2007 ~ 2009(3년)

◦ 사 업 비 : 2,500백만원('07 : 150 / '08 : 1,650 / '09 : 700)

◦ 사업내용 : 마을환경개선 및 소득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

	‘09년 주요 사업 ⇨ 6건 700백만원
∘ 마을경관개선사업 : 260 ∘ 공동주차장 조성 : 100 ∘ 농기계보관소 조성 : 120 ∘ 영농체험장 조성(2차) : 70 ∘ 마을역사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 : 120 ∘ 마을리더육성지원 사업 : 30

□ 추진실적(계획공정목표 / 실적 : 90% / 90%)

◦ 추어양식 및 체험장 시설  : 1,965㎡

◦ 맞춤형 체험주택 건립  : 2개소 505㎡

◦ 영농체험장 조성(7ha)  : 유실수, 고사리, 작물 등 식재

◦ 향토음식점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 1동(2층) 243㎡

◦ 마을 도정공장 개선 및 리모델링        : 1식 277㎡

◦ 마을회관 리모델링   : 1동 280㎡

◦ 마을 경관개선사업  : 교통섬 설치, 마을길조성, 마을광장 조성 등

◦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 1식 300㎡

◦ 농기계보관소 조성 : 2동(1층) 500㎡

◦ 영농체험장 조성(2차분) : 성토, 송수관로, 휀스 설치 등

□ 금후계획

◦ 마을역사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270㎡)       : ‘09. 7 ~ 10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개    요

◦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 및 제도개선 반영

◦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 채택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추진실적

◦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1월

- 시정소식지(1), 읍면동회보(23), 매스컴(2) 등

◦ 시민 및 공무원제안 접수 및 처리건수 : 32건

- 심의회 운영 처리건수 : 18건

※ ‘09. 5. 11 시상 : 노력상 3명(시민 1, 공무원 2)

- 건의성 시민제안(시 홈페이지) 처리건수(관련과 처리) : 14건

◦ 2/4분기 접수 현황 : 6건

□ 금후계획

◦ 제안 연중 접수 및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

- 제안 연중 접수 및 분기별 제안 심사 채택(9월, 12월)

※ 제안 심사위원회 개최(7월중) : 6건(2/4분기)

- 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 관련과, 홈페이지, 우편 등 접수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내용 지속적 홍보

-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읍면동 회보, 매스컴, 생활정보지 등

- 채택 제안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이하)

- 미채택 제안자 노력도에 따라 향토특산품(상품권) 수여

◦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발굴 지속 추진

행정성과관리 효율적 운영

□ 개    요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기간 : 2009. 1 ～12월(평가시기 - 2010. 1월)

◦ 평가내용 : 부서별 성과측정지표 216개

◦ 성과측정 목표 설정 : 2008성과평가 결과 기준 10%내외 책정

◦ 추진체계

성과측정 항목 및 지표선정	▶	항목별 전년 말 지표파악	▶	항목별 달성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	목표달성 정도평가 (중간․최종)	▶	달성정도 평가분석 및 환류

□ 추진실적

◦ 행정성과 실시 기본계획 수립 : '09. 3월

◦ 성과 측정지표 개발 및 선정  : 216개(부서별 6～8개)

◦ 부서별 성과지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09. 5월

□ 금후계획

◦ 상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추진상황 점검 : '09. 7월

◦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정도 최종평가    : '10. 1월

◦ 성과목표 달성도 부진분야 집중분석    : '10. 1월

※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9 제1회추경	2009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총 규 모	4,380	4,148	232(5.6%)
일반회계	4,147	3,913	234(6.0%)
특별회계	233	235	△2(0.8%)

□ 추진실적

◦ 지방재정조정제도 확행

- 투융자심사 심의위원회 개최 : 1회 /  8건(가결 8)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 1회 / 26건(가결 25, 조건부 1)

◦ 민간이전보조금의 투명한 예산집행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42개단체 371백만원

※ 통합보조금 시스템 사용 의무화 : 남원시 보조금 카드 사용

□ 금후계획

◦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

- 정부추경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보전대책 필요

-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예산서 부기에 없는 예산집행 통제 철저

◦ 재정운영의 시민참여 확대

- 직능단체별 간담회, 인터넷설문조사 실시 : 건의사항 2010년 예산반영

- 재정운영상황 공시 : 8월중

◦ 2009 지방재정분석 실시 : 9월 ～ 11월(행정안전부 주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7월 ～ 11월(11월 의회상정)

◦ 2010 예산편성 : 8월 지침시달 ~ 12월 의회의결

'09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현황 및 실적(6.26현재)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조기집행 대 상 액	조기집행 목 표	조기집행 실 적	집행율(%)	비고
4,683	3,878	2,520	1,999	51.2

□ 추진실적

《제도적 추진상황》

○ 예산성립전 사용제도 확대 적용

- 지방비 부담분 확보이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에 대해 국비 우선 성립전 사용

○ 일상경비 한도액 상향조정 시행 (1백만원 → 5백만원)

○ 선금 의무지급 비율 인상 : 10% 상향

《자체 시책 추진상황》

○ 조기집행 추진 상황실 설치 운영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11회)

- 부진사업별보고회, 실과소․읍면동장 실적보고 등

○ 주요사업 담당제 운영

-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담당 지정 관리

○ 조기집행 문제점 위주 토론회 개최 (월 2회)

○ 자체 설계팀 운영

○ 재정조기집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사업구분별, 부서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입력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킹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경상예산 성과분석

□ 현    황

◦ 경상예산 17개 편성 세목 중 8개 분석

◦ 분석기준 : 2008년도 집행기준

◦ 분석세목 :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기타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세목별 예산규모(자체사업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일 반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기 타 보상금	예술단원운동보상금
2009	157.9	83	22	4.4	11.5	12	4	4	17
2008	152.5	76	22	5.5	10	13	4	5	17

□ 추진실적

◦ 종합계획수립 지침 시달(실과소․읍면동) : ‘09. 3. 23

∙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분석          ∙ 예산부기에 맞게 집행여부

∙ 법․조례 등 원칙에 의하여 집행여부  ∙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 상반기 실과소 자체분석(9개 통계목) 결과 취합 : ‘09. 5. 30

⇒ 현재 예산부서에서 종합 분석 진행중

□ 금후계획

◦ 하반기 예산부서 종합분석 실시 : ‘09. 7. 30일한

◦ 추진방법

∙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활동 수행경비 :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등 민간이전보조금은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중단 원칙

- 카드사용, 봉사활동 등 정산결과에 의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지속여부 판단

※ 분석결과 환류 : 세목별․단위사업별 총망라하여 평가분석 결과를

2010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

□ 현    황

◦ 자치법규

합계	자 치 법 규			규 정			비고
	소계	조례	규칙	소계	훈령	예규
418	341	248	93	77	71	6

◦ 소송사건

구분	접 수			종 결					계류
	계	′08 이월	′09 접수	소계	승소	패소	조정	기타
계	26	19	7	8	2		3	3	18
국가소송	1	1							1
행정소송	8	6	2	1	1				7
민사소송	17	12	5	7	1		3	3	10

◦ 행정심판

구분	접 수			종 결				진행
	계	′08 이월	′09 신규	소계	일부인용	기각․각하	취 하
계	9	3	6	8	5	3		1

□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제․개정   : 45건(조례 24, 규칙 11, 규정 10)

◦ 소송 수행 및 지도   : 26건(승소 2, 패소 0, 기타 6, 진행 18)

◦ 행정심판 수행․지도 :  9건(일부인용 5, 청구기각․각하 3, 진행 1)

◦ 행정절차제도 이행   : 청문주관 9회, 103건

□ 금후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소송ㆍ행정심판 수행 지도 및 총괄(총 18건)

◦ 제5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배부(110질․실과소,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