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에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하게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도민과 정부와의 약속이었고,
LH공사 본사 이전 무산의 문제도 있었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침을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천명해 논란이 커졌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 업무와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상생을 의도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과거의 개발독재 행태를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12년에는 전북을 방문해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대표의 기금본부 전북유치 약속과도 위배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무산은 LH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로,
향후 정부는 물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 불신의 감정만 키우는 우행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세계3위의 기금운용기관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통한 금융타운 조성으로 금융허브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200만 전북 도민과 10만 남원 시민의 염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확실한 약속이행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잣대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부디 200만 전북 도민은 물론 10만 남원 시민과의 약속을 져버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구체화 될 경우 남원 시민과 남원 정치권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3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에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하게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도민과 정부와의 약속이었고,
LH공사 본사 이전 무산의 문제도 있었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침을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천명해 논란이 커졌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 업무와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상생을 의도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과거의 개발독재 행태를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12년에는 전북을 방문해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대표의 기금본부 전북유치 약속과도 위배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무산은 LH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로,
향후 정부는 물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 불신의 감정만 키우는 우행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세계3위의 기금운용기관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통한 금융타운 조성으로 금융허브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200만 전북 도민과 10만 남원 시민의 염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확실한 약속이행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잣대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부디 200만 전북 도민은 물론 10만 남원 시민과의 약속을 져버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구체화 될 경우 남원 시민과 남원 정치권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3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