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THAAD)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 중 전라북도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에 남원시의회는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전라북도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딛고 1991년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통한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기대를 품고 동북아의 허브를 표방하며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과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간에 쫒기 듯 밀실 결정을 하였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30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더불어 200만 전라북도민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북아 경제의 요충도시인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불부합되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여 동북아국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꼴이며,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최대 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 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까지 달해
중소도시인 군산에 배치된다면 200만 도민이 직․간접적인 인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선박과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전라북도민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 한반도 정세를 핑계 삼아 미국의 의도대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을 희생하고 분열로 몰고 가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가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 뿐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손실은 전라북도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군산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정부의 군산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군산을 사드배치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200만 도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년 3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 중 전라북도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에 남원시의회는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전라북도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딛고 1991년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통한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기대를 품고 동북아의 허브를 표방하며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과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간에 쫒기 듯 밀실 결정을 하였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30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더불어 200만 전라북도민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북아 경제의 요충도시인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불부합되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여 동북아국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꼴이며,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최대 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 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까지 달해
중소도시인 군산에 배치된다면 200만 도민이 직․간접적인 인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선박과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전라북도민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 한반도 정세를 핑계 삼아 미국의 의도대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을 희생하고 분열로 몰고 가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가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 뿐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손실은 전라북도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군산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정부의 군산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군산을 사드배치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200만 도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년 3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