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2022년 7월 1일 남원시장으로 부임한 최경식 시장은 당선이 확정된 2022년 6월 1일부터 1달간의 인수위원회를 꾸려, 그 다음 달인 7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시정을 펼쳐오고 있다.
새로 부임한 최경식 시장의 밝은 남원을 향해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78,000여명의 남원시민들과 1,200여명의 공무원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2회에 걸친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의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규칙을 개정한 후 당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것도 모자라,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들에서 명시된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수많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사발령 처분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남원시 직원들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기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남원시장에 대하여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고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남원시장은 위 요청들에 대해 철저히 묵과하고 있다.
이처럼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 단행된 최경식 시장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농촌진흥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그 부당과 위법의 정도가 너무도 심각함에도 최경식 시장은 그 이하의 소속 직원들과는 물론 남원시의회,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과도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는 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남원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불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부임한지 9개월 만에 바뀌어버린 남원시 직원들의 업무환경과 남원시장이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인사발령의 부당하고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고 일방적 시정 현실을 타개하여,
바로 오늘, 과거의 잘못은 시정하고, 과거를 토대로 더 밝은 내일의 남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결의하는 바이다.
2023. 3.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2022년 7월 1일 남원시장으로 부임한 최경식 시장은 당선이 확정된 2022년 6월 1일부터 1달간의 인수위원회를 꾸려, 그 다음 달인 7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시정을 펼쳐오고 있다.
새로 부임한 최경식 시장의 밝은 남원을 향해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78,000여명의 남원시민들과 1,200여명의 공무원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2회에 걸친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의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규칙을 개정한 후 당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것도 모자라,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들에서 명시된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수많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사발령 처분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남원시 직원들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기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남원시장에 대하여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고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남원시장은 위 요청들에 대해 철저히 묵과하고 있다.
이처럼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 단행된 최경식 시장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농촌진흥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그 부당과 위법의 정도가 너무도 심각함에도 최경식 시장은 그 이하의 소속 직원들과는 물론 남원시의회,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과도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는 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남원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불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부임한지 9개월 만에 바뀌어버린 남원시 직원들의 업무환경과 남원시장이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인사발령의 부당하고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고 일방적 시정 현실을 타개하여,
바로 오늘, 과거의 잘못은 시정하고, 과거를 토대로 더 밝은 내일의 남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결의하는 바이다.
2023. 3.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