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서 김한수의원 시정질문 - 보도자료
- (김한수 의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9대 남원시의회가 25일(금)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수 의원이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최 시장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한수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안전대책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의 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김한수 의원은 먼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가족·한옥호텔, 대중골프장(9홀 신설), 전통문화테마시설, 워터파크 등을 계획해 2018년도에 시작된 조성사업이 2022년인 현재까지 대중골프장(9홀)이 조성되어 개장되었다는 것뿐이라며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둘째로 김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에 석축이나 옹벽, 기초공사, 보강공사, 배수시설도 없이 시공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9년 골프장 공사로 인해 금강마을 뒷산이 벌목되면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마을을 덮쳐 농작물 및 어업손실, 차량 매몰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안전이 고려되었는지, 만약 고려되었다면 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1월 발주되었던 공사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있으며 위 과정들 또한 1달여 만에 공사발주부터 계약 및 착공, 공사중지까지 진행되었다며 2021년도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 보상금 산정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진입도로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답변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 (김한수 의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9대 남원시의회가 25일(금)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수 의원이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최 시장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한수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안전대책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의 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김한수 의원은 먼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가족·한옥호텔, 대중골프장(9홀 신설), 전통문화테마시설, 워터파크 등을 계획해 2018년도에 시작된 조성사업이 2022년인 현재까지 대중골프장(9홀)이 조성되어 개장되었다는 것뿐이라며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둘째로 김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에 석축이나 옹벽, 기초공사, 보강공사, 배수시설도 없이 시공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9년 골프장 공사로 인해 금강마을 뒷산이 벌목되면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마을을 덮쳐 농작물 및 어업손실, 차량 매몰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안전이 고려되었는지, 만약 고려되었다면 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1월 발주되었던 공사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있으며 위 과정들 또한 1달여 만에 공사발주부터 계약 및 착공, 공사중지까지 진행되었다며 2021년도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 보상금 산정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진입도로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답변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