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해 4월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국회의원 21명이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져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경쟁이 시작된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2021년 9월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호남권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유치경쟁 또한 우리 남원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유치의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공공의대의 유치경쟁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남원 시내마저 젊음이 없는 맥없는 도시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매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대학과 연관된 연구시설과 지역경제를 이끌 산학 협력체계도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0월말 기준 79,649명에 불과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남원의 현실에 비추어 서남대 폐교가 지역 사회 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다시 한 번 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론 공공의대 유치가 우리의 최대 과제이지만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수년간 가시적 성과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방안이 국회에 두 해째 잠자고 있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이 없는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남원에 대학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대학 유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유치 염원에 다시 한 번 불씨를 놓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에 유명대학의 제2캠퍼스 유치 내지 보건의학계열의 전북도립대학 건립 유치 등을 희망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대 보다는 옛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한 종합대학이 들어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치위생, 병원행정 등 의료보건계열 학과 등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정원 4년간 200명 남짓한 학생으로는 남원 경제에 큰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학교부지가 최근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금액은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가 238억원, 현대아파트 앞 서남대학교 남원병원은 39여억원 이고, 1, 2차 공매는 유찰되었고 3차 공매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서남대 부지는 학교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기에 낙찰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서남대 부지가 40만 157㎡(약 12만평)이나 되고 일부 건물은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종합대학 캠퍼스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학생 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대학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대학을 줄이려는 정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계에 보건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진 확충을 의료정책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계열의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은 가능한 전망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에 보건의료계열 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분교 유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과 서로서로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해 4월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국회의원 21명이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져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경쟁이 시작된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2021년 9월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호남권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유치경쟁 또한 우리 남원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유치의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공공의대의 유치경쟁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남원 시내마저 젊음이 없는 맥없는 도시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매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대학과 연관된 연구시설과 지역경제를 이끌 산학 협력체계도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0월말 기준 79,649명에 불과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남원의 현실에 비추어 서남대 폐교가 지역 사회 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다시 한 번 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론 공공의대 유치가 우리의 최대 과제이지만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수년간 가시적 성과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방안이 국회에 두 해째 잠자고 있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이 없는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남원에 대학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대학 유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유치 염원에 다시 한 번 불씨를 놓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에 유명대학의 제2캠퍼스 유치 내지 보건의학계열의 전북도립대학 건립 유치 등을 희망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대 보다는 옛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한 종합대학이 들어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치위생, 병원행정 등 의료보건계열 학과 등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정원 4년간 200명 남짓한 학생으로는 남원 경제에 큰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학교부지가 최근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금액은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가 238억원, 현대아파트 앞 서남대학교 남원병원은 39여억원 이고, 1, 2차 공매는 유찰되었고 3차 공매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서남대 부지는 학교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기에 낙찰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서남대 부지가 40만 157㎡(약 12만평)이나 되고 일부 건물은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종합대학 캠퍼스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학생 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대학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대학을 줄이려는 정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계에 보건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진 확충을 의료정책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계열의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은 가능한 전망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에 보건의료계열 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분교 유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과 서로서로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