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시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누락 없이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자치단체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