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인수위원회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 부임한 후 남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판단에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남원시로부터 이 사업의 특정감사에 대해 보고받을 당시 그에 앞서 협약 당사자 간의 재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없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묻겠습니다.
①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② 자체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지,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④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감사결과에 남원시 자체 감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인수위원회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 부임한 후 남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판단에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남원시로부터 이 사업의 특정감사에 대해 보고받을 당시 그에 앞서 협약 당사자 간의 재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없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묻겠습니다.
①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② 자체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지,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④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감사결과에 남원시 자체 감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