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철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산악철도 핵심기술개발 R & D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산악철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10억 여원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악철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국토교통부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에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곤돌라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수 법령에 얽혀있는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최문순 강원지사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예산을 쥔 유일호 기재부장관의 강원도 평창을 한국판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담긴 정책방향이라고 볼 때 우리 시가 시범 도입하려는 산악철도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권에서 힘이 약한 전라북도이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현 정부가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볼 때 성격이 같은 두 곳에 국비를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데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산악철도 핵심기술개발 R & D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산악철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10억 여원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악철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국토교통부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에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곤돌라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수 법령에 얽혀있는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최문순 강원지사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예산을 쥔 유일호 기재부장관의 강원도 평창을 한국판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담긴 정책방향이라고 볼 때 우리 시가 시범 도입하려는 산악철도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권에서 힘이 약한 전라북도이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현 정부가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볼 때 성격이 같은 두 곳에 국비를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데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