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가입대상 공무원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의 노조 가입에 따라 자율성과 의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2012년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인사·근평의 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C등급 부여, 단체교섭에 의한 각종 복지혜택에서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조합원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으며 명단의 공개는 재론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에서,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부터는 비조합원 배제방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조합원의 차별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최저등급 부여가 조금이라도 검토 가능한 건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