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가시 시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 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