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정점수를 주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을 거두어 실적가점으로 근평점수를 높여 승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면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보면 기업유치공무원, 예산절감기여자, 정부합동평가우수자, 국비예산확보,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 우수제안공무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0.2점부터 최고 2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실적가점대상자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실적가점부여대상자는 115명인데 비해 그 중 승진자는 13%인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실적가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가점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 6급 이상으로 직급승진시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10년 내외로써 실적가점 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가점이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게 우리 시 공무원 실적가점을 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실적가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승진에 반영될수 있도록 동일 직급내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 관계자는 실적가점제의 취지는 아랑곳 없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만을 내세워 "안된다"고만 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