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어업·산촌 분야 예산액은 1,191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천만원이며, 우리 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농업인의 경우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가급적 분야별로 집중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에 사업비 2억원을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으로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1명만이 사업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보다 근거없이 높게 설계에 과다 계상되어 집행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동고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어업·산촌 분야 예산액은 1,191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천만원이며, 우리 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농업인의 경우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가급적 분야별로 집중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에 사업비 2억원을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으로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1명만이 사업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보다 근거없이 높게 설계에 과다 계상되어 집행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동고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