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사매 서도의 혼불문학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4개 권역에 국비 194억 3,500만원, 지방비 71억 100만원, 자부담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3,600만원이며 이중 주천 장안리의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보절 황벌리의 천황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아영 봉대마을 외 7개소에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동 대상리 외 3개소에 국비 31억 6천만원, 지방비 17억 2,500만원으로 총 48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인월 달오름마을 외 2개소에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3,500만원으로 총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어 농·산촌마을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41억 5,600만원입니다.
이러한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중 운봉 전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운봉 용산의 춘향허브 테마마을, 인월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농외 소득원의 개발, 지역특산품의 판매, 체험객의 꾸준한 발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과 몇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장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방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마을은 대표자의 독선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권역의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방문자센터, 체험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에 지역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과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00여억원의 거액이 투자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사업완료 후에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본 시설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사매 서도의 혼불문학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4개 권역에 국비 194억 3,500만원, 지방비 71억 100만원, 자부담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3,600만원이며 이중 주천 장안리의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보절 황벌리의 천황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아영 봉대마을 외 7개소에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동 대상리 외 3개소에 국비 31억 6천만원, 지방비 17억 2,500만원으로 총 48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인월 달오름마을 외 2개소에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3,500만원으로 총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어 농·산촌마을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41억 5,600만원입니다.
이러한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중 운봉 전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운봉 용산의 춘향허브 테마마을, 인월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농외 소득원의 개발, 지역특산품의 판매, 체험객의 꾸준한 발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과 몇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장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방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마을은 대표자의 독선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권역의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방문자센터, 체험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에 지역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과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00여억원의 거액이 투자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사업완료 후에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본 시설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