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원점 재검토 요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했음에도 출산 증가율은 미미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하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보면 출산은 2009년 625명, 2010년 689명, 2011년 9월 말 현재 506명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증가율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7,773명, 2009년도 17,924명, 2010년도 18,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우리 시 고령화율은 21%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산장려금 지급 내력을 보면 2009년 5억 8,800만원, 2010년 6억 8,760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6억 3,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전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연도별 출산 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 하는 프랑스 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복지가 국정운영의 첫 번째인 유럽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전북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15.3%인 28만 7,02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 11.0% 대비 4.4%가 높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 임실, 장수, 순창,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2006년도 1,285억원에서 2011년도 3,624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대책 수준인 2.1%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 뒷받침이 중요하며 아울러 출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TF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도 우리 시의 고령화율에 맞추어 증액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의 현실화로 노인증가율에 따른 사후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 예산 중 교육복지예산을 137조 1,000억원으로 늘려 국회의 타 분야 예산보다 제일 많게 증액 편성하여 요구상정을 해놓은 상태이죠?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했음에도 출산 증가율은 미미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하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보면 출산은 2009년 625명, 2010년 689명, 2011년 9월 말 현재 506명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증가율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7,773명, 2009년도 17,924명, 2010년도 18,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우리 시 고령화율은 21%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산장려금 지급 내력을 보면 2009년 5억 8,800만원, 2010년 6억 8,760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6억 3,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전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연도별 출산 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 하는 프랑스 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복지가 국정운영의 첫 번째인 유럽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전북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15.3%인 28만 7,02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 11.0% 대비 4.4%가 높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 임실, 장수, 순창,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2006년도 1,285억원에서 2011년도 3,624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대책 수준인 2.1%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 뒷받침이 중요하며 아울러 출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TF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도 우리 시의 고령화율에 맞추어 증액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의 현실화로 노인증가율에 따른 사후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 예산 중 교육복지예산을 137조 1,000억원으로 늘려 국회의 타 분야 예산보다 제일 많게 증액 편성하여 요구상정을 해놓은 상태이죠?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