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의 자진철회 이후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2007년에 44억 1,400만원, 2008년에 68억 1,100만원, 2009년에 65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47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225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4월에서 8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원시 투자재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고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위탁 후 사유화에 따른 수도요금 폭등 우려 및 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는 상수도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의 저항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08년 6월 12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며 위탁계획서 안에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고 월락정수장에 대한 사용여부와 기채에 대한 이율부담금 등이 자료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과 중앙정부의 상수도 위탁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 남원시장이 자진철회하라는 시의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원시 수도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08년 6월 12일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철회 후 원칙없는 업무 중단으로 그간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위탁관리타당성검토 용역비 2,691만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을 크게 손실시키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2월 11일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노후관 교체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면 당초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인데도 사업을 시작한지 1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55.4%에 그치고 있어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29%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보급률로 남원시민 10명 중 3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170여개의 마을에 대한 광역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재원부족 등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월락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이 곤란할 경우 전주 등 타 지역 사례를 감안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감사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시설 현대화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시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간위탁을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직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노후관 교체, 정수장시설 현대화 등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2007년에 44억 1,400만원, 2008년에 68억 1,100만원, 2009년에 65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47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225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4월에서 8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원시 투자재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고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위탁 후 사유화에 따른 수도요금 폭등 우려 및 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는 상수도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의 저항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08년 6월 12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며 위탁계획서 안에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고 월락정수장에 대한 사용여부와 기채에 대한 이율부담금 등이 자료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과 중앙정부의 상수도 위탁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 남원시장이 자진철회하라는 시의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원시 수도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08년 6월 12일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철회 후 원칙없는 업무 중단으로 그간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위탁관리타당성검토 용역비 2,691만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을 크게 손실시키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2월 11일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노후관 교체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면 당초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인데도 사업을 시작한지 1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55.4%에 그치고 있어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29%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보급률로 남원시민 10명 중 3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170여개의 마을에 대한 광역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재원부족 등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월락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이 곤란할 경우 전주 등 타 지역 사례를 감안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감사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시설 현대화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시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간위탁을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직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노후관 교체, 정수장시설 현대화 등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